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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정책협 위원장에 김용규…"과기정통·방통위 협력"


내년 3월까지 망중립성 등 정책 현안 및 방안 논의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상용화 이후 통신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5G통신정책 협의회를 구성했다. 김용규 한양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내년 3월까지 운영된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관련 의제에 대해 협업해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5G 통신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10일 제 1차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장으로 김용규 한양대 교수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계획 및 논의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5G가 한국 산업을 이끌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논의해주면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며,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기술과 제도의 괴리가 생기고, 기술 발전을 억누르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잘 준비하면 좋은 쪽으로 효용성이 극대화돼 기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협의회는 통신사와 제조사, 인터넷기업 등 업계 10명과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13명, 소비자 및 시민단체 3명, 정부 2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1소위는 5G 시대 대비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방향을 정책의제로 망중립성, 제로레이팅, 망이용대가, 상호접속 등을 논의한다. 소위는 이달말에 첫 회의를 개최한다.

2소위는 5G 서비스 진화에 따른 통신서비스 정책방향을 의제로 서비스 이용역관 및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따른 대응방향, 통신설비 제도 및 번호자원관리, 진입규제 등을 논의한다. 오는 10월 초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협의회 및 소위 운영시 더욱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논의할 수 있도록 업계, 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 등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방통위 인터넷상생협의체와의 의제 충돌 등 문제는 서로 협력을 통해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협의회 내부의 1소위와 2소위도 관련 의제가 있다면 충분히 공동협의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협의회는 5G 상용화 이후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한 자리로 방통위가 추진하는 인터넷상생협의체와는 방향성이 다소 다르다"며, "가령 5G에서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 도입되는데 그에 따른 망 운영이 달라야 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인 준비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장 역시 "방통위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협의회 내에도 방통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통해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협의회에서 의제를 논의하는데 있어 이해관계를 잘 조율해서 궁극적으로 이용자 관점에서 국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는 정책방향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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