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보수 야당의 비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4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 회의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겨냥, "정기국회를 통해서 경제파탄 주범이 되고 있는 폐단을 집어내 정책기조를 바로 잡아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무성 의원도 이날 정책 토론회에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 '절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괴물' 등 원색적인 용어로 소득주도성장을 비난했다. 바른미래당도 "소득주도성장에 '소득'이 없다"며 정책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적 사령탑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떤 입장일까. 장하성 실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의 강연에서 "문재인 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실행된 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수십년 만에 경제운용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려는 것"이라며 "(정기국회가 개회한)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한 속도를 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내수 부진 심각' 과거 정책 못 돌아가
장하성 실장이 지난 31일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강조한 소득주도성장의 추진 배경은 전반적인 국내 수요 부진을 부른 소비 침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1.1%로 OECD 평균 21.2%를 크게 웃돌아 1위를 기록했지만, 정작 같은 기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 78%를 밑도는 63.9%로 끝에서 3번째라는 것이다.
장 실장은 사회복지 지출비중 비중에서 한국은 10.4%로 OECD 평균 21%의 절반 수준인 가운데 전반적인 정부지출도 OECD 최하위권이라고 강조했다. 소비 부진의 핵심적인 이유로 가계소득의 저조한 성장을 꼽았다. 2000년과 비교할 경우 지난해까지 한국경제는 89.6% 성장했지만, 평균가계소득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1.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양극화는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상위 10% 근로자와 하위 10% 근로자의 임금배수는 미국, 이스라엘에 이어 3위,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4위, 고용기간 1년 미만 단기 고용자의 비중은 터키에 이어 2위로 고용불안이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심각하다는 것이다.
장하성 실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간 OECD 국가 중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음에도 성장률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며 "투자만이 성장을 견인한다는 생각에서 경제성장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인 국내 수요, 즉 소비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수요가 경제성장을 견인하지 못한 것인데, 그 핵심 이유가 그간 경제의 성장률만큼 가계소득이 증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2000년 기준 국민총소득(GNI)상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7.9%에서 61.3%로 감소했다. 반면 기업소득은 17.6%에서 24.5%로 늘었다.
장 실장은 "과거 대기업은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미래를 위해 투자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황이 변했다"며 "가계소득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소비가 줄고, 기업소득 비중과 기업저축은 증가했지만, 기업투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경제의 현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가 성장을 해도 가계소득은 늘지 않고,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더 커졌으며 고용안정성은 낮고, 기업의 투자는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경제구조를 바꾸는 일을 시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성향이 다른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소득을 늘려 국내 수요를 확대, 투자와 성장을 끌어올린다는 게 소득주도성장의 기본 구상이다. 보수 야당과 일부 언론의 '소득주도성장 무용론'을 불러온 최저임금 논란에 대해선 "최저임금은 소득주도성장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가계소득의 직접 증대 ▲가계지출 감소 ▲사회안전망과 복지확대 등을 통한 실질적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패키지가 그 내용이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소득주도성장 '극히 일부' 불과"
장하성 실장은 가계소득 증대 정책으로 우선 임금소독자와 관련 최근 논란이 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근로장려금 확대 등을 꼽았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카드수수료·임대료 등 운영비 감소, 가맹점과 가맹본부간 불공정 관행 해소 등을 꼽았다.
가계지출과 관련해선 미용, 성형을 제외한 대부분 의료영역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꼽았다. 아동수당 등 보육료 지원과 통신비 절감도 이미 시행된 정책 항목이다. 생활환경 SOC 확충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의 경우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다.
사회안전망과 관련해선 고용보험 지원대상 및 혜택의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을 향후 계획으로 꼽았다. 직업능력개발과 공공취업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인 가운데 이달부터 노인 대상 기초연금이 월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장하성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실행된 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는다"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혁신성장을 가속화시킬 각종 규제혁신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갈등설이 불거진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혁신성장에 대해선 "과감한 규제혁신과 혁신인재 양성 등으로 창업과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득주도 성장과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하반기에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한 속도를 낼 것"이라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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