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회동에서 최대 화두는 9월 중 개최될 남북 정상회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와 관련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의 반대로 최종 합의에선 빠졌다. 북한산 석탄반입 사건에 대한 한국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선 문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구성, 협치의 기틀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로드맵 등 개별 국정 현안에 대해선 여야의 의견이 엇갈렸다. 드루킹 사건과 관련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말을 아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날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자영업자 대책을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상회담과 관련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국회에서 비준 동의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달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지난번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준다면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광복절 73주년 기념축사에서도 남북을 위시한 동아시아 6개국과 미국의 철도공동체 구성, 경기·강원 통일경제특구 설치 의지를 피력했다. 철도공동체 구상은 과거 유럽 석탄철강공동체(ECSC)와 유사한 경제공동체 구성 방안으로 ECSC는 유렵경제공동체(EEC), 현재 유럽연합(EU)의 모태로 불린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간담회를 통해 "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 처리에 대해 여러 차례 입장을 말씀하셨고 마무리 말씀에서도 당부를 드렸다"면서도 "한반도의 실질적 비핵화가 이뤄져야 남북 경협, 체육문화교류 등 다방면의 실질적 협력이 뒷받침 될 것이라는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최근 북한산 석탄반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다. 이날 청와대 오찬회동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문 대통령에 전달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께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다"며 "문 대통령은 상당한 오해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이날 회동에 대해 말했다.
청와대와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결과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첫 협의체 가동은 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주제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탈원전 정책을 첫 주제로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보수 야당이 우려를 나타낸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규제 샌드박스법 처리 등 규제개혁에 대해선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가 공감대를 나타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 자리는 소득주도 성장이나, 탈원전, 국민연금 제도개혁,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등 생활 현장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드루킹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특검 기간연장 등 대통령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했으나 일언반구 대답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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