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규제개혁 여당 내 이견 조율해야"

규제 샌드박스, 인터넷은행 지분규제 등 조속 입법 촉구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여당에 대해 규제개혁 입법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신산업에 대한 한시적 규제 유예) 도입, 인터넷은행 지분규제 등 규제완화에 대한 당내 일부 비판을 염두에 두고 "이견을 조정해 규제개혁이 최대한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2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예방 "전 부처가 혼연일체로 혁신성장을 이루려는 가운데 핵심인 규제개혁을 중심으로 여러 사안을 준비하고 추진 중"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김 부총리는 "정부로선 최선을 다해 규제개혁에 대한 노력을 다한다 해도 국회의 입법조치가 없으면 연목구어일 것"이라며 "민주당 내 여러 의견, 이견을 조정해 규제개혁이 최대한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5개법, 스마트시티법, 인터넷은행 지분규제 관련 은산분리법,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개정 등 핵심 규제에 대한 입법에서 최대한 노력해달라"며 "국회의 많은 도움이 있다면 정부도 발 맞춰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기업의 기를 살리는 혁신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우리 국회가 '방탄국회'로서 4월 이후로 제대로 소집이 안 됐다"며 "(후반기 국회에서) 다른 야당들과 협의로 적어도 규제혁신 관련 법안들은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견을 조율하고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10년간 정책은 토목공사, 부동산 경기부양으로 경제를 관리하다보니 실제로 많은 구조적 한계가 나타난 것"이라며 "정부가 새롭게 성장잠재력을 어떻게 높일지, 구조적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많은 논의와 반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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