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용위기·저출산 정부 재정 적극 역할해야"

재정부담 우려에 국가채무 OECD 중 가장 건전 강조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향해 고용악화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적극적 재정 확대를 주문했다. 오는 9월 정기국회 이후 정부의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가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2일 당 원내 지도부 회의를 통해 "민주당과 정부는 우리 사회에 당면한 고용위기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과 자원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고용위기의 원인이 노동인구의 감소,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무역부진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저출산도 다양한 원인이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산업, 노동, 통상 등 모든 정책과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재정 역할도 규제개혁, 제도개선, 세제지원처럼 고용위기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선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재정역할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기가 악화되고 출산률이 비정상적으로 하락하는데 정부가 곳간에 돈만 쌓아두고 재정건전성을 외치면 무슨 의미냐"며 "역설적이게도 지난 정부들이 재정건전성만을 중요시한 결과 국가채무는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양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도 세수가 호조를 나타내는 만큼 일자리 창출과 주거, 육아 부담의 해결, 노인빈곤 해결을 위해 정부의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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