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銀 도입 1년]"성장세 유지 위해 은산분리 완화해야"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기술 혁신 1년···모바일 중심 규제 변경 필요"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장세 유지를 위해 은산분리 완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출범 이후 11개월 동안 620만명의 고객들이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등 뚜렷한 경영 성과를 거뒀다"며 "지난 1년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향후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은행법 은산분리 규제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4%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법 등을 통한 지원을 요구해왔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6월 말 기준 ▲수신금액 8조 3천억원 ▲여신금액 6조 8천억원 ▲체크카드 발급신청 487만 건 등의 실적을 거뒀다. 중·저신용자 대출 규모는 상반기 말 현재 대출 잔액 기준 21%, 대출 건수 기준 39%를 차지하는 등 포용적 금융 실현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윤 대표는 카카오뱅크는 지난 3월 말 기준 시중은행 중 가장 높은 금리와 가장 낮은 수준의 대출금리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편의성과 실질적 혜택 모두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행원의 40% 이상을 개발자 출신으로 고용하며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과에도 은행법상 소유 지분 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당시 구상한 ICT 기섭이 주도할 수 있는 주주 및 지분 구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 대표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참여하고 있는 ICT 기업들의 낮은 보유 지분은 지난 1년간의 혁신적인 성과가 한차례 실험으로 끝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게 현장의 판단"이라며 "인터넷 전문은행 소유 지분 완화는 은산분리 대원칙의 훼손이 아닌 혁신 금융서비스를 통한 금융 시장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윤 대표는 이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오프라인에 맞춰져 있던 기존 규정들을 모바일 환경에 맞게 바꿔야 한다"며 "은산분리 완화를 통해 기술 혁신을 이루고 금융도 함께 혁신하는 '메기 효과'를 일으키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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