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교육부 징계조치 과도…법적 대응 검토"

'조원태 편·입학' 20년 전 교육부 감사 결과 뒤집는 행위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인하대학교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부정 편·입학과 관련한 교육부의 징계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인하대는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는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간여’했을 때만 가능한데, 교육부가 발표한 사유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11일 밝혔다.

인하대는 "조원태 사장의 편·입학 취소 통보는 이미 20년전에 진행된 1998년 교육부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사"라며 "추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적극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인하대는 "당시 해외에서 학점을 이수한 학생들의 편·입학과 관련해 학칙과 모집 요강이 명료치 않아 교내 해외교류심사위원회, 편입학 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편입학 자격을 인정했다"며 "외국대학 이수자의 경우 학점만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서 이수학기를 심사해 3학년 편·입학 응시 자격을 부여키로 한 바 있으며, 대다수의 타 대학들도 유사한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을 부여했다"고 해명했다.

이는 당시‘학생 편·입학은 특정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는 교육법 및 내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불법적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게 인하대 측의 설명이다.

특히 인하대는 지난 1998년 교육부 감사에 의해 편·입학 취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이며, 다만 관리상 문제점을 들어 업무 담당자만 징계를 받은 바 있다고 했다.

인하대는 "20여년이나 지난 시점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심사해 편·입학 취소를 통보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부여한 신뢰를 스스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처사로 인해 얻을 공익적 이익에 비해 개인의 삶에 미치는 피해를 고려하면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인하대병원 근린생활시설 공사의 경우 운영 희망업체가 없어, 부득이하게 정석기업과 수의계약을 맺은 건이라고 했다.

인하대는 "당시 인하대병원 지하 1층 내 편의시설이 부족해 주차장 일부를 전용해 근린생활시설로 만들고자 했다"며 "하지만 용도변경에 따른 필수 주차대수를 확보하기 위해 병원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병원 재정악화와 교육부의 차입금 불허 방침으로 인해 공사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인근에 주차장 건물 건축 부지를 가지고 있던 정석기업이 시설공사비를 부담함에 따라 15년간 받아야 할 임대료로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것"이라며 "당시 정석기업의 임대료는 정석기업측의 감정평가법인과 인하대병원 측의 감정평가법인 양쪽의 감정평가를 받아 그 평균값으로 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하대 병원 1층 이디야 커피숍 계약에 대해서도 "커피숍 계약을 해지했고 임대료 혜택도 준 바 없다"며 "저가 임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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