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 기술협력 발전방향…'융합'이 '화두'

과기정통부·산업부·방사청 한 자리에 모여 논의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이 모여 민군기술협력을 위해 힘을 모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은 민·군기술협력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1일 국방과학연구소 등 기술개발 현장을 합동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과학기술정책 총괄·조정 부처인 과기정통부, 민·군 기술협력사업 운영 부처인 산업부, 방위력 개선 및 국방기술 연구개발 주무부처인 방사청의 책임자가 한 자리에 모인 첫 사례다.

기술협력사업은 민간과 군이 공통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서로가 보유한 기술을 상호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 방사청 획득기획국장이 참여했다.

이들 3개 부처는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 이래 군사부문과 비군사 부문간의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 표준화 및 상호간 기술이전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과 자주국방 강화에 힘써 왔다.

민·군 기술협력은 국방 및 민간 분야의 상호협력을 통해 국가가 보유한 연구개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산업기술혁신은 물론 국방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어 미국, 이스라엘 등 방산강국은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민·군 융합시스템을 구축해 적극 활용해오고 있다.

이 날 자리는 첨단기술 실증을 위한 민간 수요와 전자전(電子戰) 등 미래전(未來戰) 양상에 따른 최신기술에 대한 국방분야의 수요를 연결해주는 민·군 기술협력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로봇, 무인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서는 국방분야를 활용한 실증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국방과학기술과 무기체계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와 3차원(3D)프린터를 활용해 금속 조형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인스텍을 방문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민(民)과 군(軍)에 실제 접목하고 있는 현장을 돌아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들 3개 부처는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책임자와의 간담회를 별도 개최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국가연구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경제는 민간이, 안보는 군(軍)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을 벗어나서, 민간기술과 국방기술의 융합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자원의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연구현장은 물론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민군기술협력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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