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저작권법 강화 움직임에 제동

오픈인터넷 저해 우려로 반대…9월 수정안 재협의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유럽연합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의 IT업계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추진했던 저작권법 손질이 유럽의회의 반대로 발목이 잡혔다.

비즈니스인사이더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주도했던 저작권법 개혁안의 법제화를 저지하고 이를 더 시간을 두고 협의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는 5일 열린 본회의에서 저작권법 개혁안이 인터넷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을만큼 위협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개혁법안은 레딧같은 소셜미디어에 콘텐츠 필터링을 요구할 수 있고 구글 등의 뉴스 검색 사이트에 링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날 아침 열린 본회의 표결에서 유럽의회 의원 318명 반대, 278명 찬성으로 부결됐다. 하지만 이번 표결 결과에 관계없이 오는 9월에 다시 수정안을 논의하기로 해 저작권법 개혁안이 어느 쪽에 유리하게 바뀔지 알 수 없다.

유럽연합의 저작권법 개혁안을 비난해왔던 위키피디아 설립자 지미 웨일스는 "우리가 다함께 해냈다"고 자축했다.

반면 개혁안을 지지해왔던 아티스트, 유럽방송사, 출판사 등을 회원으로 한 국제저작권단체(CISAC)는 이번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단체는 "디지털 시장의 문제중 하나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고 말했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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