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호접속, 종량제 방식 재검토 필요"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개최 …인터넷 정책 논의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현재의 종량제 방식의 인터넷 상호접속 제도의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동영상 이용이 폭증하고 5세대통신(5G) 시대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면서 이에 따른 망 이용대가 부담 증가가 예상되면서 콘텐츠 업체(CP) 등 인터넷 기업들이 목소리를 내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내 통신사들은 달라진 환경 변화에 따라 트래픽 증가에 따른 적정 망 이용대가 등에 목소리를 내고 있어 망중립성을 포함한 논란 등은 가열될 조짐이다.

5일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는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인터넷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선 지난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종량제 방식의 인터넷 상호접속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 콘텐츠 제공 업체(CP) 특히 중소 CP에 불리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6년 인터넷 접속통신료를 '용량' 단위의 정액제 방식에서 '트래픽' 기반 정산방식으로 전환하고, 통신 3사간 무정산 방식을 상호정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를 개정, 시행했다.

CP는 상호접속료와 직접 연관은 없지만 통신사가 이를 전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A통신사가 포털 같은 CP에 전용회선을 제공한다고하면 CP에서 트래픽이 발생, 다른 B통신사로 넘어갈 경우 상호 정산 원칙에 따라 A가 B에 상호 접속료를 내야 한다. 과거에는 무정산이었지만 상호 정산으로 제도가 바뀐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트래픽이 많아질수록 접속료가 늘어나고, 통신사들은 이 비용을 CP에 전가할 수 있다는게 CP 측 주장이다.

오병일 KrIGF 위원장은 "단순히 전송 트래픽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그렇다고 사업자간 자율적인 협상에 맡기면 시장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어 이 제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의 갈등도 상호정산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중현 호스팅도메인협회장은 "KT는 페이스북 캐시서버를 운영했는데 SK도 이에 접속했다"며 "접속 정산방식이 바뀌면서 트래픽을 발신하는 KT가 SK나 LG유플러스에 접속료를 지불하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캐시서버란 즐겨 사용디는 콘텐츠를 인터넷이용자 가까이 있는 서버에 미리 저장해 둔 서버로 웹서버를 가동할 때 발생하는 시간과 과부하 현상을 줄여준다

신중현 협회장은 "접속료를 내야 하는 KT가 페이스북에 다른 통신사가 캐시서버와 연결되지 않도록 요청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또 페이스북은 SK와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홍콩 등으로 변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실적으로 이같은 상황에선 동일 계위(통신 3사간) 정산은 무정산 방식이 되는 것도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박지환 오픈넷 변호사도 "상호접속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업자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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