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문자 불편 호소…개인정보 침해 상담건수 4배 증가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6·13 지방선거 문자 수신과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상담 건수가 지난 대통령선거와 총선거 때보다 평균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기간 118사이버민원센터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상담 신고 건수는 2만1천21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 총선(4천259건)과 지난해 대선(6천178건) 당시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주요 상담 유형의 경우 개인정보수집 출처 미고지 6천981건(32.9%), 지속적인 문자 수신 5천569건(26.2%), 수신거부 불응·회피 4천876건(23%) 순으로 나타났다.

KISA는 이같은 결과를 두고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변화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국민들이 사전동의 없이 선거홍보 문자가 수신되는 상황을 명백히 개인정보 침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KISA가 실시한 개인정보보호실태조사에서는 94%의 응답자가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가 답하기도 했다.

KISA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선거철 무분별한 선거문자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참정권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는 프라이버시권이 조화를 이루는 개선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선거문자 관련 민원이 급증한 데서 알 수 있듯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 수준은 매우 높아져 있다"며 "KISA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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