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해결책 놓고 '갑론을박'

오픈넷, '포털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댓글 조작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창립 5주년을 맞아 4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공공그라운드에서 '포털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현재 국회에선 댓글 조작을 막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 ▲아웃링크(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 의무화 ▲포털 매크로 방지 사전 조치 강화 ▲댓글 공감 순 배열 금지 등 법안이 발의됐다.

이날 행사에선 매크로로 인한 댓글 조작만 막자는 일부 규제론, 뉴스 아웃링크, 신중론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매크로로 인한 댓글 조작은 규제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뉴스를 합리적으로 비판하는 댓글이 있는 것처럼 댓글을 없애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웃링크 방식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네이버에서 뉴스를 보는 인링크 방식이 오히려 인터넷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네이버에 의존하다보면 인터넷 언론은 발전할 수가 없다"며 "댓글을 중심으로 네이버에 대한 집중도만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규제로서 인링크를 제도화하는건 반대한다"면서도 "인터넷 생태계를 위해선 사업자들이 아웃링크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규제안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댓글을 규제할 정도로 투표 행태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 연구로 드러난게 없다"며 "규제 하기에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적 사전조치 의무화는 사업자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조항이고, 아웃링크도 사업자들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며 "심사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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