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사회지도층 해외재산 도피 근절 지시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 설치…"공정·정의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회 지도층의 재산 해외 도피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하고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적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국세청·관세청·검찰 등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 추적조사와 처벌 및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의 법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법제도의 개선방안까지 함께 검토하여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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