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ICO 금지로 국부·기술 유출···해외사례 살펴야"

"스위스·홍콩·싱가포르 사례 연구 필요, 무조건적 규제는 지양해야"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ICO(Initial Coin Offering∙암호화폐공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시각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30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크립토밸리 조성 필요성과 조성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ICO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창업 활성화와 관련 산업 발전 등을 고려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책 방향을 세워야 한다"며 "정부가 ICO의 메카로 불리는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의 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ICO는 기업이 외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공개(IPO)를 하는 것처럼 신규 암호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모으는 것을 뜻한다. 국내에서는 작년 9월 암호화폐 거래 과열과 사기성 ICO를 이유로 정부가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ICO의 허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지난달 "최종구 금융위원장께서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ICO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 정책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다"며 "ICO 허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의원은 "정부가 ICO를 금지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며 "이로 인해 국부 및 기술 유출은 물론 한국 암호화폐 생태계가 붕괴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정부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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