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혁명 위해 국회 '가상공간상임위' 신설해야"

지능사회 대비, 능동적이고 선제적 입법지원 필요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4차 산업혁명은 기업인과 자본가, 공무원들이 수행하나 지능사회 신질서 체제 정립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국회에 가상공간전문위원회와 가상공간입법조사실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

김경배 더불어민주당 ICT산업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바른기술 법률 연구원장)은 14일 '지능사회와 4차산업혁명'에서 이 같은 가상공간전문위(가칭)와 가상공간입법조사실(가칭)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4차산업혁명으로 도래할 지능사회에 대비, 새로운 질서 수립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정선종 ICT산업발전특위 위원장(전 ETRI 원장)은 "향후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나 식모, 안마사 등과 인간이 공존하며, 지능을 로봇과 공유하는 지능사회 질서를 구상해야 한다"며 "2010년 이래 한국은 통신방송사업 진흥책에 몰입한 나머지 TV와 인터넷 윤리와 범죄를 방치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4차산업혁명 과정에서 파생되는 순기능을 막는 규제는 없애고, 역기능 예방을 위한 규제는 늘려야 한다는점도 강조했다. 4차산업과 지능사회 건설은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ICT) 기술산업이 선도하지만, 지능사회에서 더 확장될 법제도는 국회의 임무라는 것.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차산업혁명 부작용을 예방하고 일자리, 정보, 경제력, 국가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으고 개방과 협업 해야한다" 며 "그 물결에 우리가 먼저 올라 타 이끌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ICT산업발전특위는 4차산업혁명에 따른 대량실업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위에 따르면 국내 실업자 100만명 중 청년 실업자는 43만명 수준으로 앞으로 사람 지능노동의 로봇대체로 대량실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학력 구직자의 요구사항과 새일자리가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더 많은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또 맥킨지글로벌연구소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AI 등 자동화로 사라지는 일자리는 3억7천만개에서 8억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세계 인구의 30%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인구의 25%에서 26% 가량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가령 미국인 3명 중 2명은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스웨덴은 80%가 로봇과 인공지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차이는 미국의 경우 일자리를 옮기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투자가 GDP의 약 0.1%에 불과한 반면, 스웨덴은 정부차원에서 헬스케어, 교육, 일자리 전환 프로그램 등으로 위험을 선제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 부위원장은 "일자리 위원회를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통합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공공근로 제공만으로는 미흡하다"라, "일자리와 채용자의 맞춤 교육과 장기실업수당, 무료 재교육 등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추격하는 현재와는 달리 선도할 수 있도록 대응책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특위는 지능시대에 걸맞는 지적재산 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제공, 개인 및 기업에 필요한 제품 시장 및 기술 사업화 정보 제공을 위한 지적재산관리 전담기관도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능사회지적재산관리청(가칭)을 신설, 국민 아이디어와 지능특허출원, 사업화 멘토가 이뤄지고 사이버 공간에 아이디어와 특허 IP거래 플랫폼 구축 등 제반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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