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장 "페북 위반여부 빠르면 이달 공개"

"알뜰폰 소외돼 안타깝다"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 문제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내외 인터넷사업자들의 역차별 문제 해소, 개인정보의 산업 활용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페이스북에 대한 제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저촉되는지 판단하는 첫 사례"라며, "해외에서도 주시하고 있는 만큼 페이스북이 위반한 게 없는지 면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와의 망 비용 분쟁이 일어나자 해당 사용자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접속를 원활하지 못하게 했다 논란을 낳았다. 이에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경로 변경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하는 지를 사실조사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 페이스북 본사에서 케빈 마틴 정책 담당 부사장을 방통위로 보내 국내 통신사와 망 비용 협상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의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 결과가 빠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달 초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위원장은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인터넷 상생·발전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과거 대통령 직속으로 방송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눴던 것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이해당사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려 한다"고 했다.

개인정보가 산업에 활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명칭에서 '보호'를 빼길 바란다"며, "가명정보(개인정보를 비식별처리한 정보)를 산업에 사용하는 것 자체에는 시민단체와 이견이 없고, 사업자가 이익을 위해 쓸 수 있게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을 진단하기도 했다. 그는 "예전 신문시장에서 경품을 지급해 가입자를 유치했던 것처럼 현재 이통시장에 불법보조금이 있는 것은 시장에 잠재가입자가 없어서 타 사업자의 것을 끌어와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최근 시장이 안정돼있지만 시장질서를 바로 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위원장은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앞서 방통위는 올해 업무목표로 오는 11월 알뜰폰 사업자에게 불공정한 도매제공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알뜰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알뜰폰이 생겨났는데 (최근) 소외돼서 안타깝다"며, "지난해 8월 사업자들과 만났을때 이미지 개선을 위해 명칭 변경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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