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인기협, 역차별 해소 방안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실, 김해영 의원실, 박정 의원실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혁신성장과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 -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2차 토론회는 '기울어진 인터넷 시장, 역차별 해소를 통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주제로 오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중앙대 김재휘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는다. 상명대 최민식 교수는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규제 불균형과 해소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경상대 부수현 교수가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과 소비자 권리의 적극적 보호'를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서 열리는 토론에는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손영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과장, 유영욱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 과장,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박사,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이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실, 김해영 의원실, 박정 의원실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국내 ICT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릴레이 토론회를 진행 중이다.

주최 측은 "ICT 업계, 학계, 정부부처,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총 네 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국내 ICT 산업의 혁신성장을 막는 규제와 역차별 사례, 해외 현황 등을 광범위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첫 번째 토론회는 지난달 26일 '혁신 촉진하는 스마트 규제, 한국에서는 불가능한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오는 21일에는 '글로벌 IT기업의 공세와 세계 각국의 디지털 주권 보호 노력'을 주제로 세 번째 토론회를 개최하고, 28일에는 종합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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