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하면…5G 주파수 비용 낮아지나

내년 주파수 경매 앞두고 '촉각' …정부, 방안 고심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정부가 내년 5세대통신(5G)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비용 부담 완화를 통신비 인하 등과 맞물려 검토하고 있다.

통신3사의 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지불해야 하는 5G 주파수 경매대가를 소폭 낮춰줄 수 있는 대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 또는 통신비 인하와 관련 별도 인센티브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어서 주목된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22일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주파수 경매와 관련 주파수 할당 대가를 통신비 인하 정책과 맞물려 경감 또는 별도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6월 5G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월 초 주파수 경매를 공고하고, 공고에 앞서 주파수 경매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도 수렴한다.

경매에 제시되는 5G 주파수는 K-ICT스펙트럼플랜에 따라 3.5GHz 주파수 대역의 300MHz 대역폭과 28GHz 주파수 대역의 3GHz 대역폭이 유력시된다. 이와 함께 주파수 사용 종료를 앞둔 여타 주파수 역시 회수 및 재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문제는 새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 실제로 지난해 열린 주파수 경매에서는 SK텔레콤이 2.6GHz 주파수 40MHz 대역폭을 총 9천500억원에 낙찰받았다.

통신 3사는 확보한 주파수와 관련된 설비투자 외에도 서비스 개발에 또 다시 비용을 투자해야하기 때문에 주파수 할당대가를 이용기간을 기준으로 매년 나눠 지불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가계통신비 인하 등이 잇따르면서 통신사들의 투자여력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 정부가 요금 인하 등 정책에 맞줘 주파수 경매 대가를 낮추거나 별도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고민하는 배경이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정책에 맞춰 요금 인하 등에 노력한 통신사의 공을 인정, 매년 지불하는 주파수 할당대가를 일정비율로 소폭 낮춰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통신사는 주파수 할당비용를 감면받고,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인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상호 윈-윈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 대안을 주파수 경매 때 묶어 설정할지, 또는 경매 이후 대가 산정 시 추가시킬 지에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된 게 없다.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류 국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기존 주파수 반납과 관련해서는 "주파수 경매제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다소 위험한 사안"이라며 "주파수 경매에 나서는 자세부터 달라질 것"이라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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