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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어린이용 제품 적발 810건, 실제 조치는 60% 뿐


김수민 "적발 늘지만 조치 부족, 산업부 적극적 협조 요청해야"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산업부의 불법 불량 어린이용 제품 업체에 대한 적발이 지난 3년 반 동안 810건이나 있었지만, 실제 행정조치나 사법처벌을 받는 경우는 10건 중 6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3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1월~2017년 6월말까지 '어린이제품에 대한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량·불법 어린이 제품은 2014년 102건 적발됐고, 2015년에는 127건으로 전년 대비 24.5% 증가했다.

2016년에는 319건으로 전년 대비 151%가 넘게 증가했다. 올해는 이미 상반기에만 262건의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이 적발되는 등 어린이제품에 대한 적발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적발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나 사법조치는 부족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조치하고, 사법처리가 필요한 경우엔 수사기관에 해당 적발 사실을 통지해 지자체 및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분 결과를 회신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2014년도 적발된 102건 중 산업부가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요구한 건이 39건이었는데, 이 중 실제 행정조치를 취하고 지자체가 산업부로 그 결과를 회신한 건은 11건에 불과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총 262건의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에 대한 적발이 있었고, 이 중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요청한 건이 173건이었지만, 실제 조치는 87건만 이뤄졌다. 사법조치 역시 55건 중 24건이 조치됐다.

김수민 의원은 "산업부에서 불법·불량 제품에 대해서 적발을 해도 실제 행정조치나 사법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속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며 "향후 산업부는 지자체와 수사기관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산업부장관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협조미비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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