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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채무자 절반이 신용 불량자


정재호 "독촉받는 청년 부담 완화하는 탕감계획 마련해야"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2만9천95명의 학자금대출 채무자 중 절반에 가까운 1만3찬289명이 대출 연체 사유로 신용 불량자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말 기준 주택금융공사는 2만9천95명의 채무자에 대한 학자금 잔존채권 약 150억원(원금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채무자 2만9천95명 중 ‘50만원 미만’채권 보유자가 1만9천243명(66.2%)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절반가량인 1만3천289명(약 46%)이 학자금 대출 연체사유로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현재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은 2009년 관리기관이 한국장학재단으로 넘어가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0%, 한국장학재단에 90%를 상환하는 구조를 가진다"며, "소액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도 모자라 기관 이원화 문제로 양쪽에서 독촉 받는 청년들의 고충을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주금공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학자금 채무와 관련된 지적이 제기될 때마다 소액채무나 부대채무에 한해 탕감을 추진해왔지만, 작년과 비교했을 때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며 "주금공은 보여주기식 탕감이 아니라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탕감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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