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완전자급제 동의, 단통법 폐지는 우려"

"제조사·통신사·대리점·소비자 모두 윈윈해야, 사회기구에서 논의"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원론적으로는 완전자급제 도입에 동의한다. 다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에는 우려스럽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 차원의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단기적인 완전자급제 도입은 위험요소가 많다는 것.

유영민 장관은 "완전자급제가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우려가 있다"며,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문제 등 전체적으로 좀 봐야한다"고 말했다.

또 "(완전자급제 도입을 통해) 제조사와 통신사, 대리점 및 유통점, 특히 소비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교하게 상관관계를 봐야한다"며, "이를 곧 만들어지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심도 있게 들여다 볼 계획으로, 원론적으로 완전자급제에 동의하나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논의할 게 될 것"이라며, "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도 약정할인율을 25% 상향한 것과 취약계층 대상 1만1천원 감면한 것이 끝이 아니고, 계속 추진될 것들이 있다"고 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 의지를 전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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