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급제 제동걸리나 …회의론 부각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국회 차원의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에 시동이 걸린 가운데 한쪽에서는 이에 대한 회의론도 급부상하고 있다.

완전자급제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한적 완전자급제 도입'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탄력을 받는 듯 했다. 여야는 내달 국정감사에서도 통신3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물론 이통사, 유통업계까지 나서 부작용 등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서는 등 벌써부터 파열음을 내는 모양새다.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 제조사와 통신사, 유통 등 관련 분야에 큰 변화를 야기하는 만큼 여러 부작용과 도입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선행돼야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을 통한 자급제 활성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는 등 속도를 내던 완전자급제 논의에도 자칫 제동이 걸릴 조짐이다.

27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성명을 내고 완전자급제 도입 법안의 공식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KMDA는 "완전자급제는 검증 되지 않은 채 합의도 없이 졸속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 또한 극복하기 힘들고, 실패한 단말기 유통법의 전례를 또 한 번 답습하게 될 것"이라며 "제조사 간 경쟁으로 단말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도 말 그대로 기대효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국내 단말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 프리미엄 및 중저가 단말기 모두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완전자급제 도입이 제조업체 간 경쟁을 유도해 단말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다.

KMDA는 "통신 요금 역시 경쟁적 요금 인하보다 암묵적 답합을 통해 유사 요금제로 수익을 보전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며, "보조금 감소로 인한 단말구입비용 증가, 기존 유통망 붕괴로 인한 실업증대, 시장 지배적 사업자(삼성전자, SK텔레콤)의 지배력 증대, 통신사의 담합구조 견고화 등 문제점이 명확하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통신 업계도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반대 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날 열린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주재 정책토론회에서 통신 3사 모두 완전자급제 도입 등에 따른 부작용 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에 한 목소리를 낸 것.

통신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부터 단말·유통시장까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완전자급제가 시장에 적용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누구도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정부 역시 단통법 내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을 추진하되 자급제 시장을 더 활성화하자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달 말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고,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5%)에 따른 사용자 혜택이 늘어난 만큼 현행 단통법상 유통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소비자 편익 증대에 더 유리하다는 것.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약정할인율 25% 상향, 또 앞으로 논의할 분리공시제 도입 등 여러 상황 변화를 감안해 완전자급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이 폐지되고, 이는 통신요금 및 단말기가격 인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국책연구소 KISDI 역시 내부적으로 완전자급제 도입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당장 완전자급제 도입을 논의하기에는 위험요소가 많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는 보조금 및 결합상품 등 국내 통신 시장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자급제 시장이 활성화 된 유럽 등 사례만 갖고, 완전자급제 도입 효과를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결합상품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내 통신 시장에서 정부도 통신사의 보조금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데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처럼 당장 완전자급제 도입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신중한 접근방식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탓에 일각에서는 완전자급제 논의가 연내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내년으로 예정된 보편요금제 시행과 맞물려 재 논의되거나 현재의 자급제를 활성화 하는 선에서 그칠 수 있고, 논의 과정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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