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통신 기본료 문제, 5G 준비에 불이익"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4차 산업혁명은 경제·사회 전체를 이끄는 확산적 생태계로 봐야한다. 이에 맞는 진단과 전략이 있어야 선두에 설 수 있다. 통신 기본료 문제는 5G 등 미래를 준비하는데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다. 이런 논의도 미래지향적으로 해야한다."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제4차 산업혁명을 말하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이 같이 강조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사고가 필요, 이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5G 육성을 방해하는 정책 및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김성태 의원은 이와 관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다른 적기조례가 우리나라에 무수히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며, "4차 산업혁명 특별법 제정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합혁신부 신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걸림돌이 되는 적기조례 극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적기조례는 19세기 말, 영국에서 시행된 법률을 말한다. 이는 영국 내 공도의 자동차 운영을 제한해 산업혁명의 선두주자인 영국이 자동차 산업에서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뒤쳐지는 결과로 작용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기술은 앞서는데 실질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많은 실패를 겪고 있다"며, "이에 정보화기본법을 바꿔야한다고 본다. 정책·규제(적기조례)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융합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전담 주무부처 '융합혁신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융합혁신부는 CPND(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수평적으로 연결, 모든 부처와 이를 융합할 수 있는 주무부처"라며, "융합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전반으로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기반 부처로, 부총리급 조직으로 만들자고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융합혁신부는 각 부처에 혈액을 공급,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며, "우리나라는 미래 불확실성이 아주 높은 나라로, 미래대응성과 민천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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