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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운 구조조정, 실패 아니다"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부담 원칙 일관되게 적용"

[이혜경기자] 정부가 해운업 구조조정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시각에 대해 "실패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26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올해 진행한 조선, 해운, 철강, 유화 등 4개 업종 구조조정과 관련해 "현안기업은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이라는 분명한 구조조정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구조조정을 추진중"이라며 해운업 구조조정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부정적인 시각에 반박했다.

대우조선은 살리고 한진해운은 죽이는 등의 결정이 구조조정시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우조선과 한진해운은 소유구조, 경쟁력 확보 여부, 파급효과, 채권구조 등 자금 지원여건도 상이했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대우조선은 산업은행이 대주주였지만, 한진해운은 소유주가 존재하는 기업이어서 양사에 경영정상화원칙·지원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다. 또 대우조선은 선박건조에 세계수준의 핵심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데 반해, 한진해운은 원가경쟁력 열위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유주 있는 회사의 유동성은 자체 해결한다는 구조조정 원칙 하에서 현대상선은 현대증권 매각과 대주주의 사재 출연 등 자구노력으로 유동성을 확보해 채권단 지원 없이 정상화를 이뤘지만, 한진은 회사측이 제출한 자금확보안의 규모가 부족했고 이행가능성이 불확실해 채권이 수용을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진해운이 세계 7위의 해운업체라 해도 글로벌 치킨게임하에서 경쟁력이 매우 취약했다"며 "장기적인 해운불황 속에서 대규모의 국민 혁세를 계속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정부에 따르면, 대우조선의 경우 정상화 추진으로 작년 7월 이후 선박 64척(선가 179억달러)을 정상 인도했고, 기업어음(CP), 회사채 등 금융채무 3조6천억원을 정상 상환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의 경우, 관련 해운물류 혼란에 정부가 총력대응해 선박 141척 전량의 하역을 완료하는 등 3개월여 만에 사태를 수습했다고 전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내년에도 우리경제의 미래를 바라보고 구조조정의 모멘텀을 이어 나가겠다"며 "신용위험평가 등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을 일관되게 가동하고, 건설 등 여타 주력산업에 대한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필요시에는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선, 해운, 철강, 유화 등 4개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의 액션플랜을 재점검해, 내년 추진과제의 이행계획을 보다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프리팩키지드 플랜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효율적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3월부터는 회생법원도 신설한 예정이다.

프리팩키지드 플랜이란, 회생절차 신청 전에 채권단이 사전계획안을 마련해 회생절차 신청 이후 신속하게 인가ㆍ추진을 거쳐 채무조정과 신규자금지원을 병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 구조조정 시장 조성, 사모펀드 규제완화 등을 통해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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