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편집국] 집권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정국 주도권을 야당에 넘겨주더니 이제 최순실 사태를 맞아 사분오열 양상입니다. 혼란한 정국 속 의혹 규명에 나선 국조특위의 '청문회'는 자칫 성과없이 끝날 판입니다.
이에 더해 대선 주자들의 이합집산 행보와 출사표가 이어지고 있지만 표심이 어디로 모일 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내년 경제상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죠.
미국 금리인상에도 우리는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등 경제 불씨를 살리기 위한 확대 재정정책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까지 내려간 가운데 한국은행은 내달 추가 하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한해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죠.
기업들의 생존전략 등 대책마련도 시급해 보이는데요. SK는 최근 대규모 쇄신 인사를 단행하는 등 전열을 정비하고 나섰습니다. SK는 3차 면세점 경쟁에서도 고배를 마셨죠. 3장의 티켓은 롯데, 현대, 신세계에 돌아갔습니다.
배터리 발화 논란을 겪은 삼성은 경쟁사인 LG화학 쪽과 손 잡을 태세입니다. 이동통신 3사 경쟁구도가 바뀌면서 1위 업체를 규제하던 정책에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업들도, 정부도 중심을 잃지않고 어려움을 정면돌파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갈라진 보수, 새누리당↔개혁보수신당 본격 경쟁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결국 분당을 선택했습니다. 김무성·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비박계 의원 35명은 21일 회동을 열고 "비박계 의원 35명은 새누리당을 탈당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진정한 보수정치의 중심을 세우고자 새로운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후퇴시킨 친박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보수의 정권재창출을 위해 새 출발을 하기로 했다"며 "비주류는 사즉생의 각오로 대한민국과 보수가치를 구하겠다는 다짐으로 탈당계를 모두 취합했다"고 했습니다.
비박계 의원들은 야권과의 연대 가능성도 내비치면서도 "친박과 친문의 패권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제3지대 연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신당의 명칭은 당분간 '개혁보수신당'으로 하기로 했고, 27일 분당 선언 이후 곧바로 원내교섭단체로 등록해, 내년 1월 20일에는 창당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보수정당인 새누리당 분당이 현실화되면서 향후 보수 주도권을 놓고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정당 간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보수 선두주자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가 관건입니다.
현재 새누리당 차기주자인 유승민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모두 탈당파에 선 상황에서 반기문 사무총장 마저 개혁보수신당을 선택하면 사실상 새누리당은 불임정당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뿐만 아니라 반 총장과 운명을 같이 하는 충청계 의원들의 탈당도 나와 탈당 의원수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병우 청문회 된 5차 청문회, '모르쇠' 일관에 비판
22일 열린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석해 관심이 컸습니다.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 해경에 대한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검찰조사 하루 전 K스포츠재단 측에 대응문건을 건넸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지만, 우 전 수석은 하루종일 '모르쇠'와 '아니다'만 반복해 공분을 샀습니다.
여러 증언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우 전 수석의 부인은 계속됐습니다. 장모인 김장자 씨가 본인이 운영하는 골프장 용인CC에서 최순실 등과 만나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우 전 수석은 "나는 최순실을 모른다"고 말했고, "장모에게도 물어봤는데 역시 최순실을 모른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심 동향파악, 사정기강 조율, 공직기강 확충, 인사검증 등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까지 몰렸다는 의원들의 질책에는 "당시 이를 알아서 막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흡했다"고 유감을 표했지만, 2014년 사회를 흔들었던 정윤회 문건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곁가지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최순실이 청와대에 보안손님으로 드나든 것에 대해서는 경호실 책임으로 돌렸고, 안봉근 제2부속실장,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 수석이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는 대신 민감한 법적 책임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을 피해가기 위한 답변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7시간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간호장교였던 조여옥 대위도 청문회에 출석했는데요. "대통령의 얼굴이나 목에 시술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의무동에서 일했다고 한 발언을 의무실에서 일했다고 하고, 귀국해 집에만 있었다고 했다가 동기 3명과 만났다고 하는 등 말을 바꿔 위증 비판을 받았습니다.
◆황교안-野 갈등 봉합, 20~21일 대정부질문 출석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야권의 갈등이 일단 봉합됐습니다. 황 권한대행이 20일~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 지위를 겸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일정 등을 이유로 오후 6시께 '조퇴' 할 것이란 말이 돌았지만 황 권한대행은 대정부질문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의원들의 질의에 차분하게 답변을 이어나갔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대정부질문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 유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사드 배치가 너무 늦었다는 전문가들의 판단도 있다"며 "사드는 할 수 있는대로 신속하게 배치하는 게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 우려에 대해선 "금년에 할 것을 2, 3년 뒤에 한다고 해서 중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역사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는 황 권한대행은 "오는 23일까지 현장 검토본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올바른 교과서라고 보는데, 역사교과서가 많이 왜곡돼 있고 편파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황 권한대행에게도 최순실 파문에 따른 박 대통령 탄핵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권한대행으로서 부적절한 행보를 보여선 안 된다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통신3사, 내년부터 유·무선 접속료 '동일'적용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년도 이동전화의 상호접속료를 분당 14.56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유선전화의 경우 시내전화(PSTN)와 인터넷전화(VOIP)도 10.86원으로 동일하게 산정했습니다.
특히 미래부는 이번 접속료 산정 과정에서 유무선 시장 내 사업자간 비대칭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통신사간 점유율에 따라 차등 산정되던 유무선 접속료는 향후 동일하게 적용키로 한 것입니다.
비대칭규제의 하나로 지배적 사업자에 적용해온 요금 인가제 폐지 등과 함께 정부의 규제 정책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접속료는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의 가입자간 통화가 발생할 경우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 대가입니다. SK텔레콤 가입자가 KT 가입자에 전화를 걸 경우 SK텔레콤이 KT에 지불하는 식입니다.
미래부는 2년마다 이동전화와 유선전화의 상호접속료 수준을 결정합니다. 이동전화 접속료의 경우 SK텔레콤은 2015년 분당 19.53원에서 2016년 17.03원으로 13% 인하했으며 KT는 19.92원에서 17.14원으로, LG유플러스는 19.96원에서 17.17원으로 각각 낮아졌습니다.
유선전화 접속료는 시내전화의 경우 2015년 분당 13.44원에서 2016년 11.98원으로 11% 인하했습니다. 인터넷전화는 9.96원에서 10.78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미래부는 내년부터 접속료 산정상의 비대칭규제를 폐지, 이같은 업체별 차등 접속료를 각각 이동전화 14.56원과 유선전화 10.86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또한 기술방식은 상이하나 동일한 서비스인 이동전화의 2G와 3G 및 VoLTE간, 유선전화의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간 동일한 접속요율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미래부는 이같은 조치의 배경으로 경쟁상황의 변화를 꼽았습니다. 이동전화 시장의 경우 SK텔레콤의 점유율이 2011년 54.7%에서 지난해 48.2%로 하락하고 LG유플러스의 점유율이 15%에서 21.8%로 상승하는 등 점유율 격차가 감소했습니다.
통신환경 변화에 맞춰 비대칭규제 혁신 등 접속료 정책의 기틀을 새롭게 마련하고 나선 셈입니다.
◆네이버 투자 행보 '가속화
네이버가 미래에셋과 손잡고 미래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1천억원 규모의 '신성장투자조합 1호' 펀드를 결성했습니다.
명칭에 1호가 붙은 만큼 앞으로 2호, 3호도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양사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로봇, AR/VR, 자율주행, 헬스케어, 스마트홈 등 향후 성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우수 업체들을 적극 발굴, 육성해 신성장 산업을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투자조합은 네이버와 미래에셋의 1:1 매칭펀드로 각각 500억씩 투자하게 되며 운영 전반은 미래에셋이 맡게 됩니다.
네이버는 또 엘리스, 넥스프레스, 버즈뮤직 등 머신러닝과 하드웨어 분야 스타트업 3개에 신규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오디오 콘텐츠에 300억원을 투자하는가하면 동영상 콘텐츠에도 150억원을 투자하고 국내 콘텐츠와 기술분야에만 5년간 5천억원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최근 몇달새 발표한 투자 계획만 6천억원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유럽 진출 역시 기술 분야 스타트업 발굴이 방점이 찍혀 있는 터라 향후 네이버의 투자 행보에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K인포섹 대표 교체…"젊은 리더십으로 혁신"
SK인포섹이 SK그룹 인사 기조에 맞춰 '젊은 리더십'으로 사업 혁신에 나섰습니다. SK인포섹은 SK(주)C&C 제조사업 부문을 맡아온 안희철 전무를 신임 대표로 내정했는데요.
1965년생으로 올해 만 51세인 안희철 신임 대표는 1989년 SK네트웍스에 입사한 뒤 1996년 SK C&C에 합류했습니다. SK(주)C&C에서는 기획본부장, 경영지원 실장, 융합비즈부문 부문장 등을 거쳐 올해 제조사업부문 부문장을 역임했습니다.
안희철 신임 대표는 10여년 이상 전략 기획을 담당한 '전략 기획통'으로 평가받는데요. 융합비즈와 제조사업 분야에서 SK(주)C&C의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스마트 팩토리 등 신성장 ICT사업을 주도해왔습니다.
SK인포섹은 안희철 대표의 전문성과 사업역량으로 신성장 동력인 ICBM(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분야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SK, 장동현 사장 단일체제 전환
SK주식회사가 1사 2체제를 끝내고 단일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단일 체제로 바뀌는 SK(주) 수장은 장동현 SK텔레콤 대표가 맡게 됩니다.
그룹 지주사인 SK(주)는 지난 2015년 SK C&C와 합병하면서 지금까지 SK(주) 홀딩스는 조대식 사장이, SK(주) C&C는 박정호 사장이 맡는 '한지붕 두가족' 형태를 유지해왔습니다. SK는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 조직개편 및 정기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1963년생인 장동현 신임 대표는 1991년 유공으로 입사해 2000년 SK텔레콤에 합류해 재무담당임원·전략기획부문장·마케팅부문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쳐 2015년 SK텔레콤 대표을 맡은 바 있습니다.
SK 측은 "장동현 대표의 젊고 다양한 경력과 인터넷 비즈니스까지 뛰어본 경험은 그룹차원에서 진행되는 ICT 분야의 새판짜기에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단일체제 전환을 5대 성장동력 중 하나인 뉴(New) ICT 분야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ICT 중심 신성장 사업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대신 기존 SK(주) C&C는 사내독립기업(Company In Company·CIC) 형태로 'C&C사업'이 됩니다. C&C사업 대표는 기존 SK(주) C&C 전략기획부문장·대외협력부문장을 맡았던 안정옥 부문장이 부사장으로 승진, 새롭게 맡게 됩니다.
◆M&A 전문가 박정호 체제, SK텔레콤 '탈통신' 박차
SK그룹 정기 인사를 통해 SK텔레콤 사령탑도 교체됐습니다. 인수합병(M&A) 전문가로 하이닉스 인수를 주도한 바 있는 박정호 SK(주)C&C 사장이 새 수장에 올랐죠.
최태원 회장의 비서실장 출신이기도 한 박정호 대표는 지난 2014년 발탁, 지주회사인 SK(주)의 한축을 맡았고, 이번엔 핵심 계열사인 SK텔레콤을 맡아 플랫폼 회사로의 변신을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정호 사장은 1989년 선경 입사 이후 그룹 내 주요한 보직 두루 거친 SK맨으로 2000년 신세기통신에 이어 2012년에는 하이닉스 인수를 주도, 현재 이노베이션·텔레콤·하이닉스로 구성된 그룹 '삼각편대'를 만든 주역 중 한명이자 그룹내 M&A 전문가라는 평가입니다.
SK텔레콤은 전 조직을 CEO 직속 체제로 편제하고, 플랫폼 사업부문을 신설하는 조직개편도 단행했습니다. 통신에서 플랫폼 사업으로 탈통신 전략에 박차를 가한다고 하는데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SK그룹, 파격 인사 단행…키워드 '젊은 변화'
SK그룹의 파격적인 정기인사가 화제입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경영진을 전진 배치하고, 그룹 내 최고 협의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는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최적화되도록 재편했는데요.
이를 통해 SK이노베이션·SK텔레콤 등 그룹 주요 계열사를 비롯해 그룹 최고 의결기구인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을 모두 50대 인사로 선임하는 등 한층 젊은 조직을 구축했습니다.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는 조대식 SK주식회사 사장이 의장을 맡게 됐습니다. 조대식 사장은 최태원 회장과 고려대 동기로, SK주식회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신약개발과 의약품생산, 반도체소재 등 신규 성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계사 기업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주도해 왔습니다.
신설되는 전략위원장을 겸임, 관계사간 협력을 강화하고 그룹의 신성장엔진 확보 및 성장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또 SK이노베이션은 정철길 전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이 물러나고, 김준 SK에너지 사장이 신임 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SK텔레콤은 박정호 SK C&C 사장이 신임 사장으로 선임, 장동현 SK텔레콤 전임 사장은 1사2체제로 운영돼 온 SK 홀딩스와 SK C&C의 통합 CEO를 맡게 됐습니다.
SK그룹은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수펙스추구협의회의 역할을 재편하고,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인사를 신임 경영진으로 과감하게 발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회장 승진자도 2명이나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박성욱 사장이 반도체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실적 개선에 대한 공로를, SK건설 조기행 사장이 체질 개선 및 흑자 전환 공로를 각각 인정받아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아울러 모두 5명의 CEO 승진자도 나왔는데요. SK네트웍스 사장에 같은 회사의 박상규 워커힐 총괄이, SK해운 사장에는 황의균 SK건설 인더스트리 서비스 부문장이, SK가스 사장에 이재훈 글로벌 사업부문장이, SK루브리컨츠 사장에 지동섭 수펙스추구협의회 통합사무국장이, SK플래닛 사장에 서성원 사업총괄이 각각 승진 보임됐습니다. SK에너지는 김준 사장이 겸직합니다.
한편, SK그룹의 이번 정기임원 인사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최태원 회장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 6월 열린 '2016년 SK그룹 확대경영회의'를 통해 변화와 혁신을 위한 사업모델 구축 및 실행력 제고·글로벌 인재 확보,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 환경 도입 등을 SK그룹 관계사에 주문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LG화학 배터리 넣을까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LG화학 배터리가 탑재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배터리 신규 공급사로 LG 계열 배터리업체인 LG화학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단종 사례를 겪은 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배터리 공급업체 다변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는 최근까지 계열사인 삼성SDI와 중국 배터리업체 ATL로부터 스마트폰 배터리를 공급받았는데요. 회사는 지난 9월 갤럭시노트7 1차 리콜 당시 삼성SDI 배터리를 발화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LG화학을 포함한 복수의 배터리업체와 공급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업체로부터 공급을 받게 될 지, 공급사가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겨울철 장기 야외주차할 땐 블랙박스 끄세요"
자동차는 추위에 약해 운전자가 겨울철에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실내주차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불가피하게 야외주차를 해야 할 경우 잊지 말아야 할 점들을 AJ렌터카가 짚어봤습니다.
먼저 AJ렌터카는 블랙박스가 장착된 차량을 장기간 야외 주차할 경우 전원을 끄거나 저전압 차단기능이 포함된 것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블랙박스가 배터리를 계속해서 소모해 자동차가 방전될 수 있는데다, 자동차 배터리의 경우 낮은 온도에서 소모가 증가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을 경우, 전날 미리 와이퍼를 세워두거나 전면유리에 커버를 씌우는 것이 좋습니다. 눈이 와도 와이퍼와 유리가 같이 어는 것을 방지하고, 자동차 커버를 이용하면 유리창에 서리가 내려 결빙되는 것을 막아 다음 날 시야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눈이 온 이후 염화칼슘을 이용해 제설 작업을 하거나 스프레이식 스노우체인을 사용할 경우, 차체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조심하거나 바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염화칼슘은 차체를 부식시키고 스프레이식 스노우체인은 얼룩이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디젤차량은 유종 특성상 연료 동결현상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고 AJ렌터카는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키를 이용할 경우 키온상태(시동은 걸지 않았지만,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돼지꼬리 모양의 예열 경고등이 소등된 뒤 시도해야 한번에 시동이 걸립니다.
만약 연료가 동결되는 왁싱현상이 심해 시동이 걸리지 않을 경우, 배터리 방전 등의 2차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시도하지 말고 서비스센터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논란의 면세 3차戰, 승자는 롯데·현대·신세계
재계 '면세점 3차대전'으로 불렸던 이번 시내면세점 결투의 승자는 결국 롯데·신세계·현대로 판가름 났습니다. 롯데 월드타워점은 특허권 박탈 6개월여 만에 다시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선정자 발표 직후 입장표명을 통해 롯데면세점 측은 "불안감을 가지고 지내왔던 1300여명의 직원들이 다시 원래의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게 돼 무엇보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사 결과를 두고 " 심리적 부담이 작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면세사업 '신규 진출의 꿈'을 이룬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사업자 선정 직후 "기존 면세점과 차별화된 면세점을 구현해 시장에 활력을 주고, 선의의 경쟁을 촉발시켜 면세점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한 관광객의 편의 증진 등 국내 면세점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이번 심사에서 선정 3개 기업 중 최고점(801.50)을 획득했습니다.
신세계는 지난 면세점 2차전에 이어 연속 면세사업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신세계면세점 측은 선정 이유에 대해 "문화예술 관광 허브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인정받은 것 같다"며 "센트럴시티 일대를 개별 관광객의 중심지로 만들고 그 수요를 서초, 강남뿐 아니라 전국으로 전파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신세계면세점은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차별화된 면세사업을 펼칠 것이며 꼭 가봐야 하는 곳, 기억에 남는 곳이라는 '마인드마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최장 12개월 이내의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됩니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관세법(제176조의2제6항)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1회 갱신이 허용될 수 있어 최장 10년간 운영이 가능합니다.
◆수입 계란에 할당관세 적용…'산란계' 수입도 병행
23일 기준으로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이 전체의 22.8%인 1천593만4천마리를 넘어서면서 시중 계란 값이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이에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수급과 가격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공용 계란의 주요 수요처인 제과·제빵업체의 경우 현재 원가 부담이 가중되며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의 경우 23일 일부 제품 생산을 중단하는 일까지 발생한 상태입니다.
농식품부는 22일 6개 제과·제빵업계와 가진 '계란 수급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나온 액상전란 등에 대한 할당관세와 검역완화 요구를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난백․난황․전란 등 계란 가공품에 적용되는 관세(8, 27, 30%)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제과·제빵 제조에 쓰이는 가공용 계란 사용량은 전체 국내 유통량의 2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계란공급 감소가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국내 가격과 연동한 신선란 수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할당관세(27%→0%)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국내산 신선란 소매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지속될 경우 계란 수입에 소요되는 운송비를 지원해 적정 계란가격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AI 종료 후 생산기반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산란계 수입도 병행 추진합니다. 계란 조기 생산을 유도하고자 산란용 종계(PS) 수입과 함께 실용계(CC) 병아리 또는 알을 함께 수입하고 운송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그럼에도 계란가격이 지속 상승할 경우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3일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23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그림 도입이 의무화됐습니다. 당장 이날부터 서울 여의도, 강남역, 홍대, 광화문, 서울역, 고속버스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우선 보급되며 기 발매된 담배가 소진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면 전국 담배 판매소에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경고그림 도입에 대한 찬반여론은 갈렸습니다. 도입 반대입장 측은 지난친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가격인상과 함께 대표적 비가격 정책인 경고그림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훨씬 우세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흡연의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6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이미 경고그림 도입은 WHO(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대표적 금연 정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EU를 포함한 전 세계 101개국에 시행 중인 검증된 제도입니다.
담배 제조사가 표기한 이미지 5종은 폐암·후두암·구강암·심장질환·뇌졸중 등 질병부위를 담았으며, 나머지 5종은 질병부위는 담지 않았지만 간접흡연·조기 사망·피부노화·임산부흡연·성기능장애 등 주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담뱃갑 경고문고와 그림 10종외에도 전자담배, 물담배, 씹는 담배, 머금는 담배에도 그림(1종) 표기가 의무화됐습니다. 경고그림 등은 담뱃갑 앞‧뒷면 '상단'에 표기해야 하며, 24개월 주기로 정기 교체하되 그 내용을 시행 또는 변경 6개월 전에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글자체(고딕체), 경고문구 색상(포장지와 보색 대비로 선명하게 표기) 등 기타 세부 표기방법 등도 시행령을 통해 규정했습니다.
◆'AI 여파' SPC, 파리바게뜨 일부 제품 생산 중단
SPC그룹이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 여파로 달걀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결국 파리바게뜨의 일부 제품 생산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AI 발생 이후 베이커리 업체가 제품 생산을 중단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SPC그룹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지난 22일부터 전 영업점에 카스테라와 머핀 등 달걀 사용량이 많은 19개 품목에 대해 생산을 잠정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품목들은 24일부터 전 매장에서 볼 수 없게 됩니다.다만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연말 성수기인 만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파리바게뜨는 빵과 케이크, 샌드위치 등 주요 제품 생산 시 하루에 60~70톤의 계란을 사용하는 만큼 물량 확보에 나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AI 여파가 확산되면서 현재 공급 농가 19곳 중 9곳이 폐쇄됐으며 나머지 10곳 또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물량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돼 SPC그룹은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SPC그룹 관계자는 "AI 여파로 계란 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져 카스테라·머핀 등 계란이 많이 들어가는 제품을 중심으로 생산을 일시 중단키로 했다"며 "달걀 수급이 안정화되면 다시 생산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파리바게뜨 외 파리크라상, 던킨도너츠 등 다른 브랜드는 아직까지 제품 생산 중단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 위메이드의 방해금지가처분 기각 결정
액토즈소프트(CEO 구오하이빈)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발표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이 위메이드가 자사와의 협의없이 독자적으로 체결한 '미르의전설2' IP 계약이 위법한 행위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판결이라는 입장입니다.
위메이드는 지난 10월 25일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액토즈소프트로부터 권한을 받은 자만이 중국 내에서 미르의전설2의 모바일 버전 게임이나 웹 버전 게임을 개발 또는 서비스할 수 있음' 등과 같은 내용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보도자료, 신문, 전단, 인터넷, 컴퓨터 통신을 통한 광고, 게재, 방송, 게시, 전송, 배포하는 행위 등의 금지를 구하는 방해금지가처분을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15일 이를 전부 기각했죠.
법원은 위메이드 단독으로 제3자에게 '미르의전설2'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이용허락(license)을 할 권리가 있는지에 관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간 작성된 과거 화해 조서를 해석해 보더라도 위메이드 단독으로 제 3자에게 '미르의전설2'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이용허락(license)을 할 권리가 있다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동의없이 위메이드로부터만 이용허락을 받아 '미르의전설2'를 이용한 모바일 게임이나 웹 게임 등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해 중국 내에서 복제,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중국 법에 의해 금지되는 저작권 침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도 기각 결정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한편 이번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위메이드는 "단독으로 제3자에게 '미르의전설2'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이용허락을 할 권리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정한 비율대로 수익을 분배할 것으로 전제로 하는 한, 일방 당사자가 발굴한 거래처에 대해 다른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 사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행위는 신의의 반해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말 그대로 '혁명'…'리니지2 레볼루션'의 일주일
화제작 '리니지2 레볼루션'이 출시된 지 일주일여 지났습니다. 이 게임은 출시 직후 대대적인 흥행세를 기록하며 하반기 최고 기대작다운 면모를 과시했다는 평가입니다. 더불어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장르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했다는 신호탄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난 14일 넷마블게임즈(대표 권영식)가 선보인 '리니지2 레볼루션'은 출시 당일 애플 앱스토어 매출 순위 1위에 오른 데 이어 순위 집계가 즉각 이뤄지지 않는 구글플레이에서도 16일 매출 정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구글플레이에 출시된 국내 모바일 게임 중 최초 집계 시점부터 1위로 출발한 게임은 '리니지2 레볼루션'이 처음입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은 이외에도 다채로운 흥행 신기록을 썼다. 출시 반나절 만에 이용자수 100만명을 돌파하는가 하면 출시 당일 200만 다운로드, 공식카페 회원수 5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용자가 급격히 몰리면서 출시 첫날 30대의 서버를 긴급 추가한 게임도 '리니지2 레볼루션'이 최초입니다.
매출 기록도 경이롭습니다. 회사 측은 공식 기록을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게임업계는 '리니지2 레볼루션'이 출시 첫날 70억원의 일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출 1위 게임의 일매출은 5억원가량으로 알려져 있는데, 10배가 넘는 매출을 벌어들인 셈입니다. 매출 70억원은 국내보다 시장 규모가 큰 미국이나 일본, 중국에서도 거두기 어려운 숫자라는 게 업계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의 흥행으로 내년 상장을 앞둔 넷마블게임즈의 기업가치도 큰 폭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특히 최근 코스피(유가증권)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넷마블게임즈의 시가총액이 10조원대에 이를 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넷마블게임즈의 상장 주관사들은 내년 5월 상장 예정인 넷마블게임즈의 공모가 산정을 위한 기업가치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개발력을 입증받았다는 점도 넷마블게임즈에게는 큰 호재입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은 개발 자회사인 넷마블네오(대표 권영식)가 1년 7개월 만에 만든 게임인데요. 통상 PC에서 플레이하는 MMORPG의 경우 길게는 5년 가까운 시간이 투입되는데, 넷마블네오는 이 기간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만에 게임을 내놓은 셈입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 개발에 참여한 인력은 70여명입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의 흥행이 국내 게임 시장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게임업계는 지식재산권(IP)의 가치 상승과 인기 장르인 역할수행게임(RPG)의 고도화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는 분위기입니다.
유명 지식재산권(IP)들의 가치가 다시금 오를 가능성도 높습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은 엔씨소프트의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2'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해당 IP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이처럼 시장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지 못했을 것이라는 시각이 크죠.
실제 엔씨소프트가 앞서 출시한 '리니지 레드나이츠'도 '리니지2 레볼루션'에 이어 양대 오픈마켓 매출 순위 2위를 기록 중이기도 합니다.
MMORPG 장르가 본격적인 붐을 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재경 신작 '달빛조각사' 라인 품으로
'리니지' '바람의나라' '아키에이지'로 유명한 송재경 엑스엘게임즈 대표의 신작 '달빛조각사'가 라인의 품에 안겼습니다. 유명 개발자와 글로벌 메신저가 맞손을 잡은 셈입니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엑스엘게임즈(대표 송재경)는 최근 라인과 '달빛조각사'의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퍼블리싱(중국 제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 규모는 100억원대로 알려졌다. 업계 최고 대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달빛조각사'는 100만권 이상 판매고를 올린 동명의 베스트셀러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입니다. 송재경 대표를 비롯해 '리니지'를 만든 원년 멤버들이 의기투합해 개발 중입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빛조각사'의 퍼블리셔로 낙점된 라인은 국내 최대 검색포털인 네이버의 자회사로, 일본과 동남아시아에서 '국민 메신저'로 알려진 '라인'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 사업을 진행해온 라인은 '달빛조각사' 등 기대작을 확보해 국내 게임 시장 진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빛조각사'에 100억원이라는 금액을 베팅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게임업계에서는 MMORPG 전문가인 송 대표가 주도해 개발하는 '달빛조각사'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특히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MMORPG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달빛조각사'에 쏠리는 기대도 적잖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엑스엘게임즈 측은 "곧 발표할 예정"이라며 라인과의 '달빛조각사' 퍼블리싱 계약 체결 사실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문체부,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 전면 개편
최근 문화창조융합벨트(이하 융합벨트) 사업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 사업 추진 절차 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으로 눈초리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문체부는 산업 재도약과 신뢰 회복을 위해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고 21일 발표했는데요.
문체부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감사·수사 등의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해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의 전면 정비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융합벨트 사업 중 민간 주도 사업인 ▲문화창조융합센터 ▲케이(K)-컬처밸리 ▲케이(K)-익스피리언스는 민간 자율에 일임해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하고 콘텐츠기업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공공 주도 거점은 전면 개편합니다.
'문화창조벤처단지'는 융합벨트 출범 이전부터 창업 지원사업으로 진행한 '콘텐츠코리아 랩'으로 통합해 '콘텐츠코리아 랩 기업지원센터'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이후 정책 연구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벤처단지'와 '콘텐츠코리아 랩'을 완전히 통합한 종합 콘텐츠기업 육성 거점 '콘텐츠팩토리(가칭)'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단, 현재 입주기업의 계약 기간을 고려해 내년 12월 말까지는 현행 지원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문화창조아카데미'는 '창의인재양성' 사업으로 통합하고 '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로 개편해 내년 3월 홍릉으로 이전합니다.
'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 ▲홀로그램 ▲테마파크 ▲문화로봇 등 미래 선도형 콘텐츠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거점으로 기능하며 2018년 초 정식 출범합니다.
이 밖에 융합벨트의 기획 자문을 담당한 '문화창조융합본부'는 내년 3월까지 단계적 축소를 거쳐 폐지하고 콘텐츠산업을 육성하는 사업 관리 주체는 문체부로 일원화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원 사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한콘진 지원 사업 절차도 개선합니다.
최근 한콘진 원장 선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 전문가가 기관장이 되도록 ▲후보자 자격 요건 강화 ▲기관장 선임 과정에서 문체부의 결정권 최소화 ▲추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위원회(가칭)' 구성 ▲인사혁신처의 인재 데이터베이스(DB) 활용 활성화 등을 적용합니다.
한콘진 공모 사업 절차도 손질합니다. 지원사업 선정 평가 후 업체명과 평가 절차와 기준, 총평 등을 모두 공개하고 평가위원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평가위원 주기적 인아웃(In-Out) 제도'를 도입합니다.
문체부는 평가 참여 횟수와 이해관계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위원의 제척 및 참여 제한도 강화해 1천200여개 콘텐츠기업이 동의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LOL 강세 지속…e스포츠 저변 확대 양상
2016년은 그 어느 때보다 e스포츠가 활발히 전개된 해였습니다. '스타크래프트 2 프로리그'가 14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막을 내렸지만 'LOL 챔피언스 코리아' '글로벌 스타크래프트 리그'등 주요 e스포츠 대회는 팬들의 사랑 속에 꾸준히 개최됐습니다.
블리자드의 신작 '오버워치'의 대히트와 모바일 게임 리그 활성화는 e스포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버워치'는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리그와 팀을 만들었으며 모바일 게임은 e스포츠가 온라인 게임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기존 OGN, 스포티비게임즈 등 케이블TV뿐 아니라 아프리카TV, 트위치, 나이스게임TV 등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가 관련 섹션을 개설하면서 e스포츠의 저변 확대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e스포츠의 2017년도 기대가 큽니다.
◆내우외환과 변화 함께했던 2016 금융시장
올해 금융시장은 대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죠. 해외에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트럼프 당선 등 예상치 못했던 '블랙스완(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일단 일어나면 시장에 큰 충격을 미치는 사건)'이 등장해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습니다.
국내에선 가계부채 폭증과 기업 구조조정을 비롯한 '그레이스완(예측 가능한 악재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항상 위험이 존재하는 사건)'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렸습니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되면서 내년 대선 때까지 정치 불확실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Moody’s)는 "탄핵정국으로 인해 각종 경제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며 "한국 경제 정책 방향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하기도 했죠.
하지만 전부 우울한 뉴스만 가득했던 건 아닙니다. 올해 금융시장의 주요 흐름을 꼽아보면 글로벌 금융불안과 경기 침체, 핀테크의 대두를 들 수 있는데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금융업계도 이런 상황 하에서 올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변화의 물결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24년 만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새로운 은행 플레이어로서 출범하게 됐고, 증권업계에서는 인수·합병(M&A)으로 초대형 투자은행(IB)이 탄생하는 등 의미 있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내년 금융시장이 맞이할 여건이 만만하지는 않겠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한 만큼 2017년에도 금융시장에 의미 있는 행보가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이주열 "통화정책 여력, 재정정책 확대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을 '금융시장 안정'에 무게를 두고 신중하게 펼쳐나갈 뜻을 전했습니다. 내년에는 정부가 재정정책을 좀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이 총재는 지난 21일 한은 기자단과 가진 만찬 간담회에서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의 중요상에 대해 강조했다"며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작은 충격도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역점을 둬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은은 이번 달 금리 동결 결정으로 6개월째 금리를 동결중이며, 최근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섬으로써 내외금리 차이에 따른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총재는 "금리 인하에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무디스 등 해외 신용평가기관이 한국 경제에 대해 정책당국의 정책여력을 강점으로 들고 있으며,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제도적인 건전성, 정책역량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했다"며 "통화정책의 여력이 소진됐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처럼 불확실성이 클 때는 조금 더 확인하고 다져가면서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은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제시했으나, 최근 민간 연구기관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 초반에서 중반으로 전망하고 있죠.
한은은 올 4분기 성장 실적치 등을 모니터링한 뒤 내년 1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 발표할 예정인데, 이 총재는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될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트럼프 신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따른 국제금리 상승, 보호무역주의 흐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의 걱정스러운 변화는 국내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라며 "이것들을 종합하면 아무래도 하방 리스크가 좀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내년 한국경제 회복을 위한 관건은 소비심리 회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수출은 올해보다 여건이 나아질 것이고, 건설투자는 기저효과로 올해 성장세보다는 둔화될 것으로 봤습니다.
이 총재는 "결국 성장세를 끌고 갈 견인은 소비에서 찾아야 한다"며 "위축돼 있는 소비심리를 불러일으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완화적이지는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예산의 총지출 증가율 0.5%는 4% 내외의 명목성장률에 비해 낮다는 진단입니다.
그는 "한국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재정정책 여력이 꼽히며, 재정정책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할 때라는 얘기가 많은데 그 주장에 동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재는 "제로금리, 양적완화, 그리고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로 대변되는 요란한 통화정책의 시대가 가고 이제 재정정책의 시대가 온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 경제에서 볼거리는 중앙은행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정책"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 코스피 IPO 공모 4.3조원…6년 만에 최대
올해 코스피 신규 상장사들이 기업공개(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6년 만에 최대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은 16개사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공모금액은 삼성바이오로직스(2조2천500억원)·두산밥캣(9천억원) 등 초대형 공모주 영향으로 2010년 이후 최대치인 4조3천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시장의 IPO 건수가 전년 대비 16% 감소하고 공모 규모도 33%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경제 불확실성 및 저성장 국면에도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올해는 국내·외 기업이 '국내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을 통해 코스피 시장에 처음 합류하기도 했죠. 또 신성장사업인 바이오·모바일 게임 기업도 코스피 시장에 입성했습니다.
2017년에도 코스피 상장 호황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거래소가 주관사를 대상으로 내년 IPO 수요를 조사한 결과, 약 20사가 코스피 문을 두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넷마블게임즈, 남동·동서발전, ING생명 등 대형 IPO가 속해 있어 공모 규모는 올해 수준을 웃도는 6조~7조원에 달할 예정입니다.
거래소는 "올해 4조1천억~5조3천억원 규모의 초대형 공모를 추진했던 호텔롯데 상장이 재추진될 경우 내년 공모 규모는 더욱 증가할 수 있다"며 "다만 내년에 대통령 선거, 미국 금리 인상, 트럼프호 출범 등 경제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證, 초대형 IB 합류…3500억원 유상증자
삼성증권이 초대형 투자은행(IB) 대열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삼성증권은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3천544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습니다. 새로 발행되는 주식은 총 1천286만주로 주당 발행가액은 2만7천550원입니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년 3월 27일입니다.
최근 2천9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삼성생명에 매각해 자기자본을 3조8천억원까지 늘린 삼성증권은 이번 유상증자로 4조원대 초대형 IB로 올라서게 됩니다.
삼성증권 측은 "초대형 IB 대열에 합류해 삼성증권의 강점인 자산관리 비즈니스를 차별화하기 위해 이번 자금 조달을 계획하게 됐다"며 "발행어음, 기업금융 환전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8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초대형 IB 육성정책에 따르면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는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발행어음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업 대상 외국환 업무도 가능해집니다.
현재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는 통합 미래에셋대우(6조7천억원)과 NH투자증권(4조5천900억원), 한국투자증권(4조200억원), 통합 KB증권(3조9천500억원) 등입니다. 여기에 삼성증권까지 합류하게 되면서 업계에는 대형 증권사간 자본확충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부동산PF 뇌관 터질까…증권가 '걱정이네'
미국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 우발채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발채무란 장래에 돌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채무로 확정될 수 있는 잠재적 채무를 의미합니다.
20일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증권사 자기자본 대비 우발채무 규모는 52.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의 규제와 자체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면서 지난해(55.6%)보다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입니다.
증권사별로는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우발채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메리츠종금증권의 자기자본 대비 우발채무 잔액 비율은 298%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보증권(119%), 하이투자증권(114%), HMC투자증권(88%), 현대증권(67%)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홍준표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우발채무 대부분이 PF사업과 연관돼 있어 부동산 경기 침체시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지난 10월 말 기준 증권사의 채무보증액은 24조원으로, 이 중 67%인 15조1천억원가량이 부동산 PF 관련 매입보장약정 또는 대출확약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수년간 은행권이 '부동산 PF 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관련 수요가 증권사로 몰려든 탓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우발채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집단대출 보증 및 청약요건을 제한하고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한 1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가능성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매파(금리 인상 선호)적 기조로 선회하면서 부동산 PF 대출 금리가 상승해 부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같은 논란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증권사와 종합금융회사의 채무보증에 대한 충당금 적립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부동산 PF 관련 계약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발 채무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현재는 '정상' 및 '요주의' 등급의 우발 채무에 대한 충당금을 적립하진 않았지만, 앞으론 정상 분류 자산의 경우 0.85%, 요주의는 7%, 고정은 20%, 회수의문은 50%, 추정손실은 100%의 충당금을 쌓아야 합니다.
부동산 PF 대출 채권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상은 2%, 요주의 중 관련 자산이 아파트 이외인 경우에는 10%의 충당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2분기부터는 채무 보증 규모가 있는 27개 증권사가 최소 1천200억원가량의 충당금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PF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신용위험을 적절히 분산해 향후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것"이라며 "금융투자회사와 종합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우발채무 신용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올 연말정산, 기부금·엔젤투자 공제 혜택 확대
올해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과 엔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20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2천만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에 대해 30%(2천만원 이하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만 25%(3천만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 했었죠.
또 기부금 공제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원래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나이요건을 모두 갖춰야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나이요건을 폐지해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세금감면 혜택도 커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5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했지만, 올해 취업자부터는 70%(연간 150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또는 취업한 중소기업이 합병·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됩니다.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도 연장됐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확인서를 12월 말일까지 저축취급 기관에 제출해야 했는데, 납세 편의를 위해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기한을 연장했다는 설명입니다.
단 2015년 1월1일 이후 가입자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2014년 12월31일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액 제한 없이 20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도 달라졌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제부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했으나,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대상기업에 R&D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 이상이고 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을 포함했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나누기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 중소기업에는 근로자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8년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국세청은 2017년 1월15일부터 제공할 2016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자료와 휴·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보험급여 적용분)를 추가로 수집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중도 입·퇴사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비상근 근로자 등 358만명이 한층 편리하게 자료를 챙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은 지출액 전액이 공제 가능하고, 법정·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의료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도 함께 이뤄집니다.
한편,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3개월간 나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부, 내년 경기·리스크 관리 및 민생안정 중점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경기 및 리스크 관리와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정부는 2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5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최근 우리경제의 대내외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경기 및 리스크 관리와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두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내년에 우리경제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 내수 둔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약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세계경제 개선폭이 미약한 가운데 美 금리 인상,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등 불확실성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3.4%를 기록해 올해보다 0.3%p 성장에 그치고 글로벌 교역량도 3.8%로 올해에 비해 1.5%p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유가 상승, 소비·건설투자 둔화 등으로 그간 성장을 견인해온 내수흐름이 올해보다 약화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입니다.
정부는 내년 1분기에 재정 조기집행,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기·고용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 경기둔화로 서민생활에 애로가 없도록 민생안정에 역점을 둘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오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조선/해운 구조조정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타 주력산업도 정밀분석 등을 통해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 절반 이상, 연매출 4600만원 미만
자영업자들의 절반 이상이 연매출이 4천6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자영업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연매출이 4천600만원 미만 구간에 속한 자영업자의 비중이 전체의 51.8%였습니다.
1천200만∼4천600만원 미만 구간의 비중은 30.6%였습니다.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자영업자는 전체의 3.1%(14만7천곳)로, 전년에 비해 1만3천곳이 증가했습니다.
전년에 비해 연매출 1천2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는 4만 5천 곳이 줄었고, 1천200만∼4천600만원 미만 구간은 4만 1천 곳이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4천600만원 이상 구간인 곳은 전년보다 모두 증가했습니다.
2015년 전체 자영업 등록사업자 규모는 전년보다 1만 2천 곳 감소한 479만 곳이었습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23.6%), 부동산·임대업(21.5%), 숙박·음식점업(14.6%) 순이었습니다. 전년에 비해 자영업 신규 등록도 주춤했습니다. 2015년 기준 사업기간 1년 미만인 사업자는 6만3천700곳으로, 전년보다 3만3천곳이 감소했습니다.
자영업의 고용 능력도 떨어졌습니다. 2015년 자영업자의 82.0%(392만8천곳)는 고용원 없이 고용주 혼자 일했습니다. 고용원 규모는 전년보다 1만7천명 감소한 335만 6천명으로, 이는 고용원 수 10명 이상인 사업자 및 고용 규모가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자영업의 주요 산업별 사업기간을 살펴보면,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사업기간 '1년 미만' 비중이 전체 평균 13.3%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숙박·음식점업은 사업기간 '1년 미만'인 사업자의 비중이 22.0%로 전 산업 중 가장 높았습니다.
◆페이스북, 비디오 이어 라디오 서비스 추가
페이스북 이용자는 앞으로 비디오에 이어 라디오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페이스북은 20일 BBC 월드 서비스 등과 손잡고 오디오 라이브 스트리밍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TV버전 페이스북 라이브에 이어 라디오 버전인 라이브 오디오가 나와 페이스북은 비디오와 오디오를 모두 아우를 수 있게 됐습니다.
페이스북의 라이브 오디오는 기존 페이스북 라이브의 오디오 버전으로 방송국 라디오 프로그램과 팟캐스트, 오디오북 등을 제공합니다.
이용자는 이전 페이스북 라이브처럼 라이브 오디오에 댓글을 남기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비디오 버전과 달리 바탕화면이 잠긴 후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은 화면잠금 상태에서 페이스북앱을 실행하면 라디오를 청취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영국 BBC 월드 서비스, 영국 라디오 방송국 LBC, 출판사 하퍼콜린스, 어쏘 애담 그랜트, 브릿버넷트 등과 손잡고 라이브 오디오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 시범서비스를 거친후 내년에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페이스북의 라이브 오디오는 통신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트래픽 부하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AI시대, 직업군·계층 불평등 더 커진다
산업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AI시대가 도래하면 장기적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이 개선되지만 직업군간 불평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20일 공개한 '인공지능 기술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율주행차에 의한 자동화로 앞으로 트럭과 택시, 배송차량의 운전자 총 310만명이 직업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운전자 직업의 위험성을 경고할 뿐 어느 시점에서 일자리가 사라지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트럭 운전자의 경우 해당 종사자 170만명중 80%내지 100%가 자동화시스템으로 교체됩니다. 우버같은 택시 호출 서비스 운전자나 배송 차량 운전자도 거의 모두 자율주행차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원들은 운송비용의 절감으로 새로운 혁신기회가 생기고 영업사원의 운전시간 단축으로 현장에서 더 생산적인 일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들도 트럭 운전자들이 찾아야 할 새 일자리에 대해 아직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직업검색 지원과 교육, 훈련 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래 AI시대에 수요가 커지는 과학이나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같은 분야의 직종을 교육하고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AI시대에 필요한 스킬을 지닐 수 있도록 아이들을 교육하고 성인들을 재훈련하는데 실패할 경우 미국은 세계 경제리더의 자리를 잃게 돼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이 이나라를 떠나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여기에 AI시대로 열린 풍요도 일부 사람에게 집중될 수 있어 이런 미래가 열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웨어러블 최대 시장으로 부상
중국이 스마트폰에 이어 웨어러블 기기 판매량에서도 세계 최대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커넥티드 기기의 구매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중국은 스마트폰, 웨어러블, PC 부문에서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웨어러블 기기는 미국에서 판매 증가율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인데 비해 중국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IDC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분기 중국 웨어러블 기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81.4% 늘어 두자리수 증가율을 보였고 최근에도 웨어러블 기기의 구매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딜로이트가 2016년 7월과 12월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 이용자중 1년내 웨어러블 기기의 구매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47%에서 54%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가상현실(VR) 헤드셋의 구매의향을 지난 응답자도 15%에서 28%로 늘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웨어러블 기기의 구매수요가 높게 형성된 이유는 이 제품에 대한 관심이 얼리어댑터뿐만 아니라 36세 이하 젊은 소비자들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웨어러블 기기 시장은 샤오미를 비롯한 라이프센스, 오키 등의 현지 토종업체가 장악하고 있으며 외산 업체는 애플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뉴스24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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