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연소득 7천만원 넘으면 못받는다

[이혜경기자] 정부가 서민 실수요자에게는 정책모기지를 충분히 공급하되, 일반 가계부채 확대에는 제한을 이어간다.

이를 위해 금리혜택이 높은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은 5억원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소득 제한이 없던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6억원 이하 주택에만 받을 수 있도록 서민 실수요층 위주로 요건을 정비한다.

가계부채 급증 완화를 위해 일반국민에게는 고정금리·분할상환 유도를 위한 적격대출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4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모기지 개편방안 추진을 결정했다. 오는 2017년 1월1일부터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8.25 가계부채 대책의 본격 시행 및 후속조치(11월25일)로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추세이긴 하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가운데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비중이 급증하는 등 정책모기지 쏠림현상이 빠른 속도로 심화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상대적으로 은행권 접근이 용이한 고소득층 및 투기적 목적의 정책모기지 수요를 적절히 통제하면서도 서민층 실수요자에게는 내집마련 자금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민층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 하기 위해 정부는 금리혜택이 높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은 꼭 필요한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주택가격 기준 강화(디딤돌·보금자리), 소득요건 신설(보금자리) 등의 처방을 내렸다.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은 현행 6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낮췄다. 서울 아파트 매맥격에서 5억원 이하 비중이 50% 수준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2억원 등 다른 요건은 현재와 같다.

디딤돌 대출의 저리 지원은 지속하되, 시중금리와의 적정금리차는 유지할 예정이다. 오는 2017년에는 주택거래량을 감안해 7조6천억원 수준으로 관리한다.

지금까지 소득제한 없이 공급했던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가격은 기존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기존 5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대폭 낮췄다.

일시적 2주택자는 처분기한 3년을 유지하되, 연차별로 금리는 차등부과한다. 금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은 신규도입하기로 했다. 개편요건은 동일 정용하되, 잔금대출이라는 점을 고려해 고DTI(60~80%)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보금자리론의 요건은 강화했지만 올해 수준(15조원)으로 꾸준히 공급해 보다 많은 서민층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제한 없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는 하는 적격대출(주택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이하)의 경우, 대출 요건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5년마다 금리를 조정해주는 현행 금리조정형 대출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순수고정형 대출을 확대한다. 가계부채 구조개선(고정금리·분할상환) 유도를 위한 것이다.

현재 금리조정형 대출의 비중이 50%지만, 매년 15%p씩 줄여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구조전환 취지 및 보금자리론 개편에 따른 이전수요 흡수 등을 감안해 공급 요건은 현행을 유지하지만 향후 금리 상승 리스크에 대비해 금리고정형 상품(만기까지 고정금리 유지) 위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구조개선 가속화, 요건 개편으로 인한 이전수요 등을 고려해 2017년에는 적격대출을 올해보다 3조원 확대된 21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서민층 실수요자 지원 강화라는 정책기조를 일과되게 구현하면서, 정책모기지 공급량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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