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한다면, 한국의 총수출은 0.36% 줄어들 것으로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특히 전자와 반도체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7일 '우리나라 대(對)중국 수출의 최종 귀착지 분해 및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지난 11월16일 새로 발표된 '2014년 세계산업연관표(WIOT)'를 활용해, 미국 차기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미국의 대중국 통상 압력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추정한 것이다.
2015년 기준 한국 전체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22%로 수출재의 용도에 따라 중국의 소비나 투자를 위한 최종재와 중국의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로 구분된다.
중국에 수출하는 최종재는 중국 현지에서 바로 판매돼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중간재는 추가적인 가공을 거쳐 중국의 내수로 사용되거나 세계 각국으로 재수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최종재가 31.3%, 중간재가 68.7%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간재 수출을 최종 귀착지별로 다시 분해하면 중국이 43.8%를 차지했으며, 미국(5.0%), EU(4.3%), 일본(2.0%) 등 제3국(한국 0.8% 포함)이 24.9%를 기록했다.
최종 귀착지는 우리 중간재가 투입된 생산물이 최종 사용되는 국가를 의미한다.
2009년과 비교하면 중국을 최종 귀착지로 하는 수출 비중은 64.0%에서 75.1%로 11.1%p 높아졌다. 이는 대중국 수출에서 최종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16.4%에서 31.3%로 크게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즉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품 중에서 중국에서 직접 소비되는 물품 비중은 늘어났으며, 중국에서 재가공해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물품 비중은 감소한 것이다.
미국 대선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는 중국산 수입관세를 최대 45%까지 조정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경제정책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은은 이 같은 미·중간 무역 갈등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이 받을 부정적인 영향은 ▲중국의 수출재 생산 감소에 따른 중간재 수요 하락의 직접적인 영향 ▲중국의 수출 부진에 따른 중국의 성장 둔화가 초래하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직·간접 파급경로를 모두 감안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 총수출은 0.36%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산업별로 보면, 전자·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로 소재 산업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반도체, 석유화학은 각각 한국 수출 감소분의 34%와 10%를 차지하고, 산업별 수출 감소율 역시 0.7%와 0.5%로 가장 큰 것으로 진단된다.
이 밖에 석유 및 석탄이 0.3%, 전기장비가 0.2%, 기계장비가 0.2%, 철강이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한은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국의 최종수요를 위한 수출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의 대미 수출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에 비해 축소된 것으로 분석했다.
미·중간 무역 갈등이 현실화돼 미·중간 교역이 감소되더라도 이런 교역 감소가 미국과 다른 국가와의 교역 증가로 대체되면, 이들 국가를 통한 한국의 우회수출 증가로 중국을 통한 부정적 영향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권태현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 투입산출팀장은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전자·반도체, 석유화학 등 한국 주력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수출 지역 및 품목 다변화 등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수출에서 중국 내수의 중요도가 확대된 만큼 중국의 대미 수출 부진이 중국의 경기 악화로 전이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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