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한중 협력, 외교·안보 영향 받아선 안돼"

[이혜경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과 중국의 협력관계가 외교·안보적 사안의 영향을 받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7일 개최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들어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사업추진과정에서 애로를 호소하고 있으며, 외교·안보적 사안과 관련해 한-중간의 경제협력관계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그러나 그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양국에게 매우 중요한 만큼, 향후에도 이러한 협력관계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다각적인 차원에서 현지·국내, 민관의 협업을 통해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총리 및 장차관급의 대(對)중국 서한 발송, 고위급 협의채널 가동,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제도화된 채널, 국제규범 등을 적극 활용해 중국정부에 우리 업계의 우려를 상세히 전달하고,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적 기대이익이 적극 보호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아울러 "내년은 한중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로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분야 후속협상을 개시하고, 양국 간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합작투자 추진을 지원하는 등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미국 대선 이후 미-중 간 경제·통상관계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중국과 미국은 우리의 제1, 2위의 교역국이자, 글로벌 시장의 1, 2위의 수입국으로 양국 간의 관계변화는 우리와 세계시장에 필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다.

유 부총리는 "미-중간의 경제·통상관계 변화는 금융, 무역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금융시장, 수출·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한-미간 협력, 한-중 협력, 교역 다변화를 통해 미-중 관계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금융 및 실물부문에 있어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기관별로 과제를 분담해 적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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