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개막…대기업 총수들 대거 증언대에

[윤채나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가 6일 막을 올린다. 특위는 이날부터 이틀 간 실시되는 청문회에서 최순실 게이트 연루 증인들이 대거 출석한 가운데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한다는 방침이어서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청문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국회 본회의 표결(9일)을 앞두고 실시되는 것이어서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야당은 박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혐의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며 탄핵안 가결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여당 일부는 이를 적극 방어하며 대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청문회, 이재용 등 대기업 총수 '총출동'

6일 실시되는 1차 청문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 9명이 증언대에 선다.

특위는 이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출연 및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삼성 등 53개 기업을 상대로 재단 설립 출연금을 강제 모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의 경우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외에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최 씨 등을 통해 외압을 행사, 국민연금이 손실을 감수하고도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는 의혹,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의혹 등이 제기된 터라 특위 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최 씨의 지인이 소유한 회사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11억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 차은택 씨 광고회사에 62억원 상당의 광고를 밀어준 의혹, SK그룹과 롯데그룹은 면세점 허가 청탁 의혹, CJ그룹은 이재현 회장 사면 청탁 의혹과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 의혹 등과 관련해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각 그룹은 총수들의 증인 출석이 확정된 직후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청문회가 국회방송 등을 통해 생중계되는 만큼 총수의 한 마디 말실수가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최순실 등 핵심 증인은 대거 불출석…'맹탕 청문회' 되나

청문회의 하이라이트는 7일 열리는 2차 청문회다.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 차은택 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 명단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둘러싼 의혹은 박 대통령의 혐의와도 직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중 대다수가 구속 등의 이유로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져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최 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진술을 자유롭게 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독일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진 정 씨는 소재불명이고, 우 전 수석은 주소지 부재 등의 이유로 출석요구서를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불출석 증인들에게 출석을 독려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이 버티기를 이어갈 경우 강제로 증언대에 세울 방법은 사실상 없다.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벌금형 수준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최후의 수단으로 동행명령장 발부가 거론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국회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다만 증인들이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증언대에 서는 것을 거부한다면 청문회는 '앙꼬 없는 찐빵'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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