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운명의 그날 9일, 탄핵안의 운명은?

[채송무기자] 야권이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고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인 가운데 탄핵 처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새누리당 비박계의 참여로 박 대통령의 탄핵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문으로 사정이 바뀌었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단축을 국회에 맡기겠다는 발언 이후 비박계는 사실상 탄핵 대오에서 이탈했다.

물론 비박계는 오는 7일까지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삼은 '4월 말 하야, 6월 말 대선'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면서, 이를 내놓지 않아 여야 합의가 실패하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여당의 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4월 퇴진론'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여야가 논의를 해서 조속히 결론을 내리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재차 이어진 기자의 '4월 퇴진이 하야의 방법이라고 해도 따를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한 일정을 따르겠다고 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비박계가 주장하는 하야 시점까지 국회가 추천한 거국중립내각을 세우는 방안에 대해서도 "총리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야당에서 거부했다"며 "그러나 처음 말씀대로 청와대는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총리의 권한에 대해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청와대가 새누리당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청와대는 새누리당 비박계에 박 대통령과의 회담도 제안했다. 박 대통령과 비박계 의원들의 회동이나 내주에 있을 언론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안을 수용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9일 예정된 탄핵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에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의 표를 모두 모아도 171석으로 새누리당 의원 29명이 탄핵에 찬성하지 않으면 탄핵은 부결된다.

현재로서는 부결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변수는 있다. 바로 촛불 민심이다. 그동안 촛불민심은 박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어떤 협상도 거부해왔다.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이후에도 민심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담화 이후 열린 3일 촛불집회에서도 민심은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특히 수도권을 지역구로 한 의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탄핵이 부결되면 분노한 촛불민심은 국회, 특히 새누리당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첫 번째 대상은 비박계가 될 수 있다.

이미 촛불이 새누리당 앞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한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시민들이 각자 지역구의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탄핵 참여 압박을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의 역풍으로 새누리당이 홍역을 겪었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부결 시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 이미 탄핵 반대와 보류 의원 명단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압박이 탄핵 가결로 나타날 수 있다.

국회법 제92조에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9일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이후 여야가 임시국회를 열어 회기가 새롭게 시작하면 대통령 탄핵안 재발의가 가능해 탄핵이 부결되더라도 정치권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센 후폭풍이 일면 탄핵 재추진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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