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조기퇴진 기정사실화, 시기는 다 달라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단축을 포함한 퇴진 방법을 국회에 위임하면서 대통령 조기 퇴진이 기정사실화됐지만, 퇴진 시기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은 서로 다르다.

새누리당은 4월 말 박 대통령 퇴진과 6월 말 대선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반면, 야권은 탄핵을 통한 조속한 직무 정지를 주장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의 조속한 가결을 전제로 1월 말 대통령의 퇴진과 이후 상황에 따른 대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여야의 차기 대선을 바라보는 유불리에 따라 달려 있다. 새누리당은 최순실 게이트로 치명상을 입었다. 한 때 40% 대였던 지지율은 10%대로 떨어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당과 2위를 다투고 있는 신세다.

그뿐 아니다. 당내 분열도 불가피하다. 비박계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문제를 정리한 직후 비대위를 통해 보수혁신에 나서겠다는 자세다. 이 과정에서 친박계와 비박계의 격렬한 갈등은 불가피하다. 분당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결국 분당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여권이 이를 극복하고 향후 대선을 위한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당 내에서는 개헌을 통해 권력 구조 자체를 바꾸려 하지만 현재 가장 강력한 정치세력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등이 이를 반대해 현 정국에서 개헌은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다.

더욱이 새누리당 내에는 유력한 대권주자도 없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내년 1월 중순 쯤 귀국할 예정인 가운데 반 총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미지수다. 반 총장의 대선 준비를 위해서도 초토화된 보수진영의 최소한 전열 정비를 위해서도 지나치게 빠른 대선 시기는 어렵다.

반면, 야권은 촛불민심에 올라탄 상황에서 이를 거스르기 어렵다. 서울 광화문 일대에 100만 이상 모이는 국민의 민심이 확인된 상황에서 이에 반하는 섣부른 행동은 즉시 강한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촛불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시 퇴진에 반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하고 있다. 이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해 비판받은 바도 있다. 추 대표가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와 단독 회담을 한 것도 일부에서는 박 대통려의 퇴진 협상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따가운 눈길을 받았다.

대통령 조기 퇴진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야권이 아닌 촛불집회로 확인된 민심인 만큼 야권이 촛불민심에서 벗어날 경우 자칫 지지층의 이반이 올 수도 있다. 현재 촛불민심은 연일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구속을 주장하고 있다.

유력 주자들이 있는 현 상황도 조기 대선을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야권에는 차기 대선주자 순위 1위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존재한다.

인지도는 높지 않지만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받는 안희정 충남도지사나 김부겸 의원도 야권 소속이다. 현재 대선을 치르면 야권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물론 야권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갈라져 있고, 당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를 제외한 대선인사들은 조속한 대선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향후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비박계와 국민의당, 혹은 민주당 내 비문세력이 개헌을 명목으로 뭉칠 가능성도 있는 등 변수가 많다.

박 대통령의 퇴진 시기가 확정되면 이후 곧바로 정치권은 차기 대선 정국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커 정치권의 이합집산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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