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화 추진

[윤채나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무효화를 추진한다.

강창일·문희상·설훈·우원식·이용득·이종걸 더불어민주당, 김동철·정동영 국민의당, 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무효 추진 모임'을 결성하고 25일 협정 폐기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행보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법률안 발의에는 야당 의원 52명이 참여했으며, 협정 무효 선언에는 야권 의원들의 대다수인 143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범죄 피의자로 전락한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군사비밀정보를 일본에 넘기는 중차대한 협정을 국민의 동의도 없이 재협상 발표 27일만에 군사작전 하듯 처리했다"며 "대통령 스스로 제2의 이완용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졸속, 밀실 체결이라는 절차적 하자 못지않게 협정문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제공 가능한 군사비밀정보의 범위를 '방위 관련 모든 정보'라고 모호하게 규정했고, 군사비밀정보를 주고 받는 '권한 있는 당국'을 모든 정부 기관으로 포괄적으로 정해 대한민국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협정은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용인해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자유롭게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이번 협정 체결로 박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중대한 외교·안보적 사안을 이용한 파렴치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들로부터 쫓겨난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익에 반해 체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원천무효"라며 "박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혼돈에 빠진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하루빨리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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