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휴대폰 유통업계 "신분증 스캐너 도입 반대"

[민혜정기자] 중소 휴대폰 유통업계가 내달 의무화되는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반대한다며 성명서를 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6일 "개인정보보호 목적으로 포장하고, 대리점에만 신분증 스캐너 전면시행은 골목 판매점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자명하다"며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행위 방지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선 판매점을 포함해 대형유통망‧온라인‧TM(텔레마케팅)‧홈쇼핑‧다단계‧법인특판 등 전 판매채널에 신분증 스캐너가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KMDA는 이같은 취지가 무색하게, 영세 판매점 대상으로만 신분증 스캐너 도입이 강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KMDA는 "판매점은 대형유통망의 압도적인 차별적 영업에 밀려 단골까지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방통위와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자행하는 법에도 없는 채증과 수 천만원의 패널티, 전산 정지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이 순간에도 고사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통신3사가 신분증 스캐너 기기 2만2천개를 이미 출연하였음에도, KAIT는 도입 시점, 기한 내 보증금 납부가 안될 경우 구매가 44만원으로 판매점들에 안내했다"며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KAIT는 구매가를 여러 차례에 걸쳐 30만원으로 낮추었고, 현 시점에는 보증금 10만원이 전부로 판매는 하지 않는다며 말 바꾸기를 계속했다"고 덧붙였다.

KMDA는 내달 시행 이후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은 판매점의 경우 개통불가 및 패널티(환수 및 차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도 우려했다. 오는 17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스캐너 점검차 삼성전자 판매점을 방문하는 점도 대형 유통망만 고려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KMDA는 "12월1일 신분증 스캐너 강제 시행을 결사 반대하며, 강행시 법적 대응은 물론 집단행동까지 준비 중"이라며 "최성준 위원장의 현장방문은 막무가내식이며, 소형유통망을 외면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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