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호무역 강화돼도 韓 수출 타격 가능성 낮아"

[윤지혜기자]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제품의 수입을 통제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원일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16일 "미국 수입 상위 주요품목 중 한국 제품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품목 기준으로 매기는 보호무역조치에 의해 한국의 수출이 타격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그는 "보호무역은 수입 대체 산업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성공적인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아무런 기반이 없는 산업보다는 적당히 잘 진행되고 있는 업종에서 수입 대체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해당 품목의 수출을 수입으로 나눈 수치가 보호무역 대상 선정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정 애널리스트의 생각이다. 최소한 미국의 전체 수입 대비 수출의 비중(0.67)의 절반 이상인 품목의 수입을 대체해야 미국 내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생산을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즉, 미국이 가장 많은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상위 40개 품목 중 수입 대체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 결국 관세 혹은 비관세장벽의 대상 품목이 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정 애널리스트는 "특이한 점은 해당 제품 중 한국이 미국 수입 비중 1위를 차지하는 제품이 전무한 데다 품목별 수입점유율에서도 10%를 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달리 말하면 해당 품목 1위 국가의 장벽이 높은 것으로 볼 때 멕시코와 중국이 위험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수출 타격은 당장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더 나아가 정 애널리스트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도입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고 고용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일반적으로 국제교역이 발생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 필연적으로 해당제품을 소비하는 기업의 후생 감소가 동반된다"며 "이러한 후생 감소를 최종재화 가격상승으로 상쇄하게 된다면 결국 최종적인 소비자의 잉여 감소 역시 확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일자리 역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고자비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섣부른 관세 부과의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며 "(트럼프를 지지한) 저소득층도 소비자잉여를 축소시키는 부작용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을 알게 돼 더 이상 보호무역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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