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쓰나미'에 국회 예산안 심의 손도 못대

[윤채나기자] 최순실 파문이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집어삼키는 모양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6일부터 이틀째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순실 관련 의혹 질의가 주를 이루면서 예산안에는 손도 대지 못하는 형국이다.

특히 야당은 27일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대로 민간인인 최순실에게 청와대 자료가 넘어간 데 대한 책임을 추궁하며 자체 조사를 촉구했다.

◆"샤머니즘 국정운영"…野 최순실 파문 맹공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주의 원리가 아닌 샤머니즘 원리에 의해 국정이 운영됐고 과학적 근거나 분석을 가지고 정책을 짠 게 아니라 사이비 종교적 판단으로 국정이 농락당했다"며 "대외비, 국가기밀까지 최순실에 넘어간 것은 국가기밀누설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전날 이 실장이 '박근혜 대통령도 피해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비서실장의 인식이 그러하니 나라가 이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자료가 최순실에게 건네진 경로를 확인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은 "언론에서 현직 청와대 비서관과 선임행정관이 최순실 사태에 직접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다"며 "문제를 풀 당사자는 박 대통령이지만 보좌 책임은 비서실장이 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실장은 "이 문제는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게 수사에 좋은 영향이 될지 나쁜 영향이 될지 고려해야 한다. 우선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일축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독일 체류 중인 최순실에 대해 강제 송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검찰에서 법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 신속히 조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與 "검찰·특검 수사 적극 협조해야" 원칙론

새누리당도 예산안 보다 최순실 파문에 대한 언급에 무게를 뒀다. 다만 야당이 주장하는 청와대 내부의 자체 조사 보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번 사태로 인해 국정운영이 흔들려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선동 의원은 "여당에서도 이 문제를 특검에 맡겨 수사케 하고 그 판단을 국민에게 맡기자는 흐름을 잡아가고 있다"며 "다만 이 문제는 있는 그대로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게 협조하되 국정운영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비서실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순자 의원은 "내년도 예산이 400조원이나 된다. 엉뚱한 사건으로 국정도, 예결위도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국정이 멈출 수는 없다"며 "잘못을 가려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철저히 가리도록 하고 경제와 민생은 빈틈없이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광덕 의원은 "이번 사건은 그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국민과 역사 앞에 규명돼야 하고 책임도 무겁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어떤 사실을 청와대에서 조사하면 국민 입장에서 검찰이나 특검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가질 수 있다"며 "자체 조사는 신중하게 접근하되 검찰이나 특검에서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선 한 점 의혹도 없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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