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한국의 건설투자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향후 건설투자 증가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권나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과장과 군상준, 이종호 조사국 동향분석팀 조사역이 발표한 '최근 건설투자 수준의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15%로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았다.
분석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미만인 중진국의 건설투자 비중은 국민소득 증대와 함께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국민소득 3만달러를 지나면서 건설투자 비중이 8~10% 정도에서 정체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15%로 OECD 국가 중 인구 대비 국토면적이 넓은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국내 건설투자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당분간 경기흐름이 부진한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 추세 등이 건설투자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구팀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주택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주요 주택수요층인 35~54세 인구가 2012년부터 감소한 데 이어 생산가능인구도 2017년부터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통계청 추계 등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주택수요는 34만호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주택공급은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었다. 2015년 중 46만호의 주택이 공급된 데 이어 2016년에는 52만호의 준공물량이 예상된다.
연구팀은 "우리나라 건설투자는 그간 높은 수준의 증가세에 힘입어 스톡 수준이 성숙단계에 도달한 만큼 향후 투자증가폭을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전반기 중 주택수요층이 줄어들고 1990년대 초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공가율 상승, 건설경기 급락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 바 있다.
이에 따라 실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효율성이 높은 사회기반시설을 선별해 신규투자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대해서는 효율성 검증 및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최근 들어 건설경기 호조로 건설업체의 부실위험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만큼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구팀은 "건설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투자 및 인적자본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며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국내시장의 경우 소득 증대에 따른 고급형·친환경 주택수요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기부진에 대응해 건설투자를 확대하더라도 사전에 필요성이 확인된 기존 주택 및 SOC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보수의 비중을 점차 확대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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