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뉴스
아이뉴스24 홈 오피니언 프리미엄 엠톡 콘퍼런스
연예.스포츠 포토.TV 게임 스페셜
뉴스 홈 IT정책 컴퓨팅 통신미디어 과학 글로벌 디지털기기 기업 자동차 금융 유통 경제일반 게임 정치 사회 문화 생활
Home > 뉴스 > 국회/정당
[톱뉴스]
민주당 "미르·K스포츠 예산 전액 삭감"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발표…법인세 인상 관철 의지 표명
2016년 10월 23일 오후 13:11
  • 페이스북
  • 0
  • 트위터
  • 0
  • 구글플러스
  • 0
  • 핀터케스트
  • 0
  • 글자크게보기
  • 글자작게보기
  • 메일보내기
  • 프린터하기
[윤채나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등 민생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핵심 삭감 사업으로 '비선실세 국정농단 예산'을 꼽았다. 최순실·차은택 씨 관여 의혹이 불거진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농업국제협력(ODA) K-Meal 사업 예산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 목적으로 편성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5조1천990억원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특별회계가 아닌 본예산에 편성, 지방재정이 아닌 국고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케 하기 위함이다.

창조경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교육, 새마을운동 지원 등 박근혜 정부 중점 사업 예산도 삭감 목록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확보한 예산을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창출 ▲고교무상교육 실현 ▲기초연금 인상(20만원→30만원) ▲주거복지 확대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및 기념사업에 추가 편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족한 재원은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이미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 법인세율 인상(현행 22%→25%), 과표 5억원 초과 구간 소득세율 41% 신설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를 통해 2017~2021년 5년 간 23조1천억원, 연 평균 4조6천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분석이다.

윤 정책위의장은 "박근혜정부식 재정운용으로는 저성장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복지 재정수요 급증이라는 시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재정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아이뉴스24 포토DB

주요기사

IT는 아이뉴스24, 연예ㆍ스포츠는 조이뉴스24(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T정책 컴퓨팅 통신·미디어 과학 글로벌 디지털기기 기업 자동차 금융 유통 경제일반 게임 정치 사회 문화 생활
오늘의 주요 뉴스 l IT·시사 l 연예·스포츠 l 게임 l 오피니언
정치 최신뉴스
첫 정기국회 앞둔 野, 대선 패배 상처 '여전'
한반도 긴장 소강국면, 8월 위기설 끝났나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정의장 "5.18·촛불혁명, 현대사 새롭게 쓴 토대..
가장 많이 본 뉴스
IT 시사 문화 연예 스포츠 게임 칼럼
  • 아이뉴스24의 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브랜드웹툰홈바로가기
카드뉴스 더보기 >

SPONSORED

칼럼/연재
[윤선훈] 비정규직 기준, 명확한 정의..
[김문기] 스마트폰, 100만원 '고지전'
[김양수]연기돌 파격 발탁, 누구를 위..
[정병근]아리아나 그란데, '무성의' 오..
[성지은] 빛 좋은 개살구
프리미엄/정보

오늘 내가 읽은 뉴스

 

2018 평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