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창조경제 예산 깎이나 …속타는 미래부


국회 예산정책처도 '회의적' 예산정국 쟁점 부상할 듯

[조석근기자] 이번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창조경제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된 가운데 내년 지원예산를 놓고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조짐이다.

이처럼 정치권의 포화가 집중되면서 창조경제 주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난처한 눈치다. 미래부는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많게는 50% 가량 늘려잡은 상태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가 창조경제 관련 예산 편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야당 측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도 창조경제 관련 부분을 집중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내년도 창조경제 지원사업 예산으로 작년보다 50% 증액한 1천266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 중에서도 창조경제 기반조성 관련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투입되는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지원 사업' 예산이 472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혁신센터 예산은 작년보다 48.3% 증가했다. 전국 17개 지역 18개 혁신센터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대폭 늘리겠다는 취지다. 대기업들과 연계한 스타트업, 벤처 지원 사업을 강화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창업기업의 해외진출과 마케팅을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 생태계 조성사업'도 작년보다 135% 늘려 310억원을 편성했다. 혁신센터와 민간 창업전문가(액셀러레이터)의 창업기업 연계 지원사업도

18.4% 늘려 240억원을 배정했다.

◆내년 예산 50% 늘려잡았는데 …야권 공세 '촉각'

혁신센터는 창조경제 기반조성의 핵심 거점으로 국내 15개 대기업이 각 센터별 전담기업으로 참여, 총 1조7천억원 규모의 지원펀드 중 7천200억원가량을 출자했다. 각 기업이 파견한 인력들이 센터 입주 창업기업, 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도 지원한다.

문제는 최근 들어 전경련 소속 기업들의 반강제적 출자로 설립된 미르, K스포츠재단발 비리 의혹이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되면서 혁신센터에 대한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대기업 출자와 참여라는 유사성 때문에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의 집중적인 질타가 쏟아졌다.

더욱이 이같은 상황에서 국회 예정처 역시 전체 운영비 중 정부 부담의 증가로 민간 주도의 창업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혁신센터 운영예산 731억원 중 정부 지원금은 43.6%다.

정부와 함께 혁신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와 전담기업의 내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 그러나 미래부가 지원예산을 상당 부분 증액한 만큼 정부 지원금 비중은 더 커질 형국이다.

예정처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이 증가할 경우 혁신센터가 관료적으로 운영되고 민간의 역할이 감소할 수 있다"며 "총 지원금 중 정부 지원금 비중을 완화시킬 다양한 방안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당장 창조경제 관련 예산을 우선 삭감 대상으로 꼽는 분위기다. 혁신센터의 스타트업, 벤처지원이 중소기업청 등 정부 다른 부처의 유사사업과 중복되는 데다 전반적인 실적은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장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이를 포함한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예결산심사소위 여야 논의를 거쳐 이르면 28일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으로 창조경제 관련 예산이 논란이 될 조짐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정치적 쟁점 여부를 떠나 예산집행은 효율적 집행 여부가 기본적인 심사 원칙"이라며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이후 국회 예결특위 논의 과정에서도 삭감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지적들이 나오면서 미래부는 난처한 입장이다. 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데다 국회 지적 사항 개선을 위해서도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

당장 혁신센터의 경우 내년 센터별로 평균 5명 이상 신규 채용을 늘릴 계획이다. 평균 12명가량의 상주 인력이 근무하는 가운데 절반가량이 파견인력, 또는 비정규직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다.

신규 채용 확대가 증액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혁신센터 자체 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투자유치와 창업교육 등 지원이 확대되도록 전반적인 센터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혁신센터의 전반적인 역량이 미흡하다는 비판과 국정감사 지적을 받아들여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여전히 같은 비판이 쏟아지니 실무 입장에선 억울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창조경제 예산 깎이나 …속타는 미래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