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현웅 "미르·K스포츠 의혹, 철저 신속 수사"

[윤채나기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관련,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르·K스포츠 재단 및 핵심 인물인 최순실·차은택 씨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를 둘러싼 검찰의 중립성·공정성 논란과 관련, "일반적으로 대통령께서 법무부에 대한 지휘·감독권에 근거해 검찰이나 수사 관련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게 돼 있지만 제가 이 사건과 관련해 직접 보고드린 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검찰국장 이하 실무진에게도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고는 하지 말라고 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산비리 관련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잇따르면서 과잉수사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선 "법원과 검찰이 사실 인정이나 증거 판단에 있어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며 "항소 했고 재판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1심에서 무죄가 났다고 해서 수사가 잘못됐다거나 과잉수사로 보지는 않는다"며 "앞으로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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