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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공무원 징계받았지만…성과급 90억 지급


견책 60% 성과급 89억, 중징계도 1억4천900만원 받아

[채송무기자]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 정부가 성과급으로 90억원 이상을 지급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 의원이 29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총 47개 정부처의 '최근 5년간 징계자 성과급 지급현황'자료에 따르면 징계 인원 총 8천377명 중 3천588명이 총 90억8천만원을 지급받았다.

최근 5년간 징계자가 성과급을 받은 현황을 보면, 경징계인 견책 3천697명 중 2천274명(61.5%), 감봉 2천87명 중 1천245명(59.6%) 등 총 5천784명 중 무려 60.8%인 3천519명에게 성과급 89억 3천여만원이 지급됐다.

게다가 중징계인 정직 1천339명 중에서도 62명(4.6%), 강등 257명 중 7명(2.7%) 등 69명이 성과급 1억4천900여만원을 받았다.

한편, 최근 5년간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2년 957명(51.4%), 2013년 850명(46.4%), 2014년 661명(42%), 2015년 594명(38.4%), 2016년 526명(33,4%)’으로 성과급 지급 인원과 비율이 감소했다. 하지만, 1인당 평균 성과급액수는 2012년 211만원, 2013년 258만원, 2014년 268만원, 2015년 272만원, 2016년 279만원으로 매년 늘어났다.

이 의원은 "징계 공무원 중 절반 가까운 이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징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공직 기강을 해치는 일이 될 수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벌을 준 사람에게 상금을 함께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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