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구조개혁시 무역·투자 개방 등 9개 분야 집중"

[이혜경기자] 선진20개국(G20)이 구조개혁의 우선분야로 노동·교육, 금융, 재정 등을 중심으로 한 9개 분야를 선정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지속 강조해온 G20은 지난 5일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한 G20 정상회의에서 노동·교육, 금융, 재정 등 구조개혁에 따른 성장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우선적으로 추진을 고려해야 하는 9개 분야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무역·투자 개방 촉진 ▲노동·교육 ▲혁신 장려 ▲인프라 개선 ▲재정개혁 촉진 ▲경쟁촉진 및 기업환경 개선 ▲금융시스템 개선 및 강화 ▲환경의 지속가능성 제고 ▲포용적 성장 촉진 등이다.

G20은 9개 우선분야 중에서 재정여력 및 거시경제 여건을 고려해 회원국들이 각 국의 성장제고에 효과적인 부문의 구조개혁을 우선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G20이 제시한 구조개혁 우선분야별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노동·교육 부문에서는 여성·청년·노년층 취업장벽 제거,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직업교육·고등교육 접근성 제고 등을 강조했다.

재정개혁과 관련해서는 세입기반 확대, 지출의 효율성 제고, 조세 징수의 투명성·효율성 증진, 조세포탈·조세회피 근절, 공공행정 및 서비스의 효율성 증진 등을 제안했다.

또한 금융개혁 부문에서는 금융 안정성(financial stability)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경쟁·혁신 강화, 비은행 금융수단의 개선, 시스템 리스크 방지 등을 권했다.

이 밖에도 부문별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축소(무역), 청정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효율성 개선(환경의 지속가능성), R&D 지출 확대(혁신), 규제 완화 및 창업 장벽 제거(경쟁 촉진), 분배 개선 및 기회의 균등 실현(포용적 성장) 등의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기재부는 "올해 마련된 구조개혁 우선분야와 추진원칙은 앞으로 G20 회원국들이 각국의 상황에 맞는 구조개혁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G20에서 마련한 이번 내용을 관련부처와 공유하고 향후 구조개혁 정책 수립·추진시 고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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