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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국감 '개점휴업' 4일만에 野 단독 개시


원안위·한수원 등 원전안전 및 지진대책 집중 질의

[조석근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하 기관들을 상대로 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개점휴업' 4일만에 열렸다.

새누리당이 사상 초유의 국정감사 보이콧으로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감을 개의한 것. 이들 3당은 새누리당의 불참이 지속될 경우 새누리당을 배제한 채 남은 국감 일정들을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오후 더민주 간사 박홍근 의원은 "새누리당 신상진 미방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이유 없이 국정감사 개시를 거부한 결과, 관련 법에 근거해 국정감사를 개시할 수밖에 없다"며 국감 시작을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결의안 강행을 이유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전 상임위의 국감 불참을 고수하고 있다. 미방위의 경우 지난 2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2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은 신상진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미방위 소속 야 3당은 이날 오전까지도 새누리당의 출석을 촉구하며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오후 들어서도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단독 국감으로 선회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의 개회나 의사진행을 거부, 기피하거나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중 다수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더민주 간사인 박홍근 의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신하게 됐다.

이날 국감은 원자력안전위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산하 기관들이 대상이다.

지난 12일 경북 경주를 중심으로 규모 5.8 지진과 함께 400여차례 여진이 지속되는 만큼, 원자력 안전과 지진대책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미방위 소속 야 3당은 새누리당의 불참이 지속될 경우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연구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공사(KBS) 등에 대한 국감 일정을 단독으로 수행한다는 입장이다.

미방위 관계자는 "미래부, 방통위 국감 재개 일정과 증인채택은 여야 간사간 협의로 진행한다는 국회법상 기본 기조는 변함 없다"며 "여당이 조속히 국감에 동참해 추후 일정을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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