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유 차관 "유료방송, 경쟁사 발목 잡기 보다 상생 우선"

[성상훈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균형있는 유료방송 발전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제 27차 '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 정책해우소에는 미디어업계 사업자들과 학계, 연구기관이 모여 급변하는 미디어 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유료방송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정책해우소는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디어시장분석그룹장이 '유료방송 산업계의 쟁점 사항'을 주제로 발제를 한 뒤 각 주제별 토의로 이어졌다.

이종원 그룹장은 경쟁환경 개선과 소비자(시청자) 후생제고, 산업적 성장 등 각 분야별 논의 필요사항을제시했다.

특히 해외 주요국에 비해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현행 전송방식 기준 칸막이식 허가체계 규제 및 지역성 활성화 방안, 결합상품, 디지털 전환 등 이슈에 대해 사업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미래부에서 운영하는 '유료방송 발전방안 연구반' 에서 활동중인 최선규 명지대학교 교수는 "하나하나가 모두 상호 연관되어 풀기 매우 어려운 논의들이지만 더 이상 지체하기에는 균형 발전을 위한 적기를 놓칠 수 있다"며 "제시된 많은 의견들을 참조해 연구반의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의 개선안을 제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유료방송은 전통적인 미디어 산업을 넘어서 기가인터넷, 클라우드, IoT 등이 적용되며 ICT 생태계의 종합예술로 발돋움하면서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다"며 "사업자들도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그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시청자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자사 이익만을 위해 시청자 후생을 감소시키거나 경쟁사의 발목을 잡는 방안보다는 상생하며 시장 규모를 키울 수 있는 큰 방향으로 모색하자"며 "어렵게 모인 자리인 만큼 기탄없는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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