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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노조, 즉각 파업 중단하고 복귀해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

[이혜경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과 현대자동차 노조에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일터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노동계 파업과 관련해 28일 열린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후발국 추격,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며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 금융기관에 이어 철도와 지하철, 공공병원 등 공공기관마저 성과연봉제 반대를 이유로 파업에 나서는 것은 온 국민의 경기회복과 구조개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개편은 작년 9.15 노사정 합의사항으로, 결코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학벌이나 나이가 아닌, 직무중심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와 같은 경직적이고 불합리한 임금체계와, 투쟁과 파업만을 일삼는 시대착오적 노동운동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작년에 이어 26위에 머물렀는데, 임금결정의 유연성이 73위, 노사협력이 135위에 그치며 전체 국가경쟁력을 끌어내린 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유 부총리는 "공공기관,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일터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이번 파업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 필수유지업무 준수를 철저히 적용할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정부는 어떠한 저항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관철하고, 나아가 노동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는 의지도 전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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