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산업기술 해외 불법 유출 적발 사례 증가

[채송무기자] 국내 산업기술이 외국 업체에 의해 불법 유출 직전 적발된 사례가 증가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11년~2016년 8월, 우리나라 산업기술을 불법적으로 해외 유출하려다 적발된 누적 건수가 총 280건이라고 지적했다.

업종별로 적발된 현황을 살펴보면 정밀기계가 32.8%로 가장 높았고, 전기전자가 25.7%, 정보통신 12.5%, 정밀화학 6.1%, 생명공학 3.6%, 기타 19.3%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 적발현황은 중소기업 64%, 기타공공연구기관 20%, 대기업 16%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이 대기업보다 4배이상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훈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이 대기업보다 더 높은 것은 기술 유출에 그만큼 취약함을 의미한다"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비롯하여 대기업의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해외 유출을 시도한 주체는 전직 직원이 51.1%로 가장 높았고 현직 직원이 27.1%, 협력업체 6.4%, 투자업체 0.4% 순이었다. 기술 유출 동기는 금전 유혹이나 개인 영리가 78%를 차지했고, 인사·처우 불만이 13%, 기타가 9%였다.

이 의원은 "산업기술의 해외유출로 인한 그 피해규모는 더 클지도 모른다"면서 "국가별 피해규모와 기술유출에 따른 국내업체의 피해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기술유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업의 보안역량 강화 및 정부의 기술보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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