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상민 "각 부처 R&D 예산, 미래부 일원화 필요"

[성상훈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현재 정부 각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는 연구개발(R&D)예산을 일원화 하는 등 국가 R&D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 각 부처 R&D 예산은 11조8천614억원. 이를 부처 소속 13개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관리하고 있으며 미래부의 5조 2천324억원을 제외한 6조5천290억원은 9개 부처의 11개 기관이 관리하고 있다.

각 정부부처로 소관 분야 R&D 예산이 총액 단위로 배분되면 각 부처에 의해 특별하게 책정된 R&D 프로그램을 제외한 대부분의 R&D 사업은 PBS라는 경쟁적인 방식으로 위탁과제를 수주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출연연 R&D 예산이 각 부처의 연구관리전문기관이 정부부처의 손발이 돼 부처 R&D 사업을 따로따로 관리하는 한 각 출연연은 R&D 사업을 PBS 방식으로 발주하는 정부부처에 완전히 종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 부처는 국가 R&D에서 자신의 이권과 영역을 확보하고 확장시키기 위해 부단하게 상호 경쟁하고 갈등을 조장한다는 것.

동시에 다양한 방식의 중간조직, 준정부조직, 준민간조직, 민관협의회 등을 설립하고 운영함으로써 자기 부처의 R&D 영역을 확장시키고 예산을 증액시키려 노력할 수 밖에 없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과학과 기술에 대한 지식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R&D의 특성이 어떤 지는 뒷전이고 국가를 위한 백년대계보다는 자신들이 예산을 따오는 데 필요한 성과를 보여주는 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기부처 실적 올리기를 위해 과도한 성과 위주의 근시안적인 전략을 남발하고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관료들이 사사건건 연구 기획, 관리, 평가에 지배개입하는 이유도 '성과 보여주기'를 통해 자기 부처의 R&D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부연했다.

부처 간 경쟁과 영역 싸움때문에 주요 과학기술 관련 부처별 고유 소관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중장기계획들을 조사⋅심의⋅조정⋅종합하고 동일한 주제에 대한 연구개발 과제 중복을 조정해 협력 연구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이 의원은 또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 관계 장관 회의 등과 같은 조직과 제도를 통해 종합⋅조정을 한다고는 하나 현재의 미래부의 위상과 역할로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우선적으로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R&D 예산을 미래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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