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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자, 불가피하게 빚 못갚으면 채무 면제


금융위 '3차 서민금융 지원방안' 발표, 채무조정·채권추심 개선

[김다운기자] 채무조정 후 약정금액을 75% 이상 성실히 상환해왔으나 사고나 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상환이 어려운 경우 잔여 채무가 면제된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했다.

임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이 채무로 인해 받는 고통을 경감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둔 '3차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채무조정 제도가 성실하게 상환하는 서민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해 상환을 중도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과도한 추심에 따른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이 대책으로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도 내실화할 것"이라며 "국민행복기금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점들도 적극적으로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3차 서민금융 지원방안'이 시행되면 연간 최대 23만3천명이 지원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상환능력 결여시 원금감면율 90%로 확대

이번 방안에 따르면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 변제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잔여채무가 면제된다. 연간 최대 2천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사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중증질환이 발병하는 등의 경우 채무조정위원회에서 잔여채무 면제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현재는 약정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던 채무자가 실직·질병 등으로 지속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2년의 상환유예만 허용됐다.

성실상환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형성 지원상품을 제공하는 등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60% 이상을 성실 변제한 취약계층 및 사회소외계층은 실질금리 연 8%의 자산형성 지원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24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의 소액신용카드 한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성실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서 중도탈락한 경우 재개 요건을 연체금액의 3분의 1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금 1회차 납입으로 완화했다. 단,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중도탈락자의 재기 신청은 1회로 한정된다.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소득정보 등을 활용해 면밀히 분석한 뒤 국민행복기금 내 사실상 상환능력이 결여된 일반채무자에 대한 원금감면율을 현재 최대 60%에서 90%로 확대한다. 이는 현재 약 10만명에 달하는 연체기간 15년 이상 채무자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향후 지원추이를 보며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운영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과잉추심 예방을 위해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추심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민간 신용정보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동일 유형 과잉 추심이 반복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등 신용정보사의 과잉추심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고 성과수수료 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채무독촉 일 2회로 제한

아울러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에는 전 금융회사에 대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재시행하는 방안이 담겼다.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50만원 소액채무자나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TV 등 가전제품을 포함해 유체동산 압류가 제한된다.

채무자가 채권의 정확성에 대해 이견 제시할 경우, 입증자료의 확보시까지 추심을 중단하고, 금융회사들이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 외에는 추심 위임을 금지하는 것도 포함됐다.

반복 채무독촉으로 채무자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채무독촉 횟수도 일 2회 등으로 제한된다.

임 위원장은 "성실상환자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채무조정이 자활·재기로 이어지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정부는 서민금융의 핵심영역인 지원대상 선정, 상품개발, 전달체계 혁신에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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