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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확률형 아이템, 국감 도마 오를까


게임사 대표 2곳 증인 신청…10월 종합감사에 오를 가능성 제기

[문영수기자] 게임업계의 '뜨거운 감자' 확률형 아이템이 이번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지 관심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의 경우 저하된 게임 산업의 성장동력 발굴을 주문하는 등 '게임 살리기' 무드였던 것에 반해 올해의 경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안을 발의한 만큼 관련 사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게임사들의 핵심 수익 모델로 알려진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확률로 강력한 아이템을 습득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용자의 과소비와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임업계는 지난해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구간별 습득률을 공개하는 자율규제를 마련해 시행 중이나, 해당 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노웅래 의원실이 앞서 국내 대형 게임사 2곳 대표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확률형 아이템이 야기하는 문제 등을 국정감사에서 따져 묻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러한 증인 신청이 채택까지 이뤄질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최근 불거진 미르·K스포츠재단 논란으로 인한 여·야 마찰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오는 26일과 27일 열리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의 경우 일반 증인 없이 치러질 전망이다. 증인 출석요구일로부터 7일 전 증인 출석요구서를 송부해야 하는데, 지난 20일까지 여야 간사가 국정감사 증인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게임업계가 긴장의 끈을 놓기에는 이르다. 국정감사 기간 중 미르·K스포츠재단 논란에 대한 여야 대립이 일단락될 경우 오는 10월 13일 진행 예정인 종합감사에서 게임사 증인을 소환,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노 의원실의 방침이기 때문이다.

노 의원실 관계자는 "(게임사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여아 간사간 합의가 된 것으로 안다"면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타협이 이뤄지면 기존 (증인) 합의가 그대로 처리가 되지 않겠나"고 전했다.

한편 노웅래 의원은 지난 7월 게임 내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을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물 내에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게임물 내에서 제공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자와 제작사 사이의 정보 비대칭 현상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 게임물에 대한 지나친 과소비를 막기 위한 취지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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