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정] 건설 근로자 '임금 체불', 제대로 된 대책 내놔야

[조현정기자]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건설 근로자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다.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하는데 정작 현실은 한 해 6만명이 임금 체불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 많은 근로자들이 명절을 앞두고 근심이 커지고 있다.

특별 상여금은 커녕 그동안 땀 흘려 일한 대가조차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매년 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들의 형편은 더욱 어렵다.

고용노동부의 '건설 업종 임금 체불 현황'에 따르면 건설업종 임금 체불 신고 근로자수는 2013년 6만2천106명, 2014년 6만8544명, 2015년 6만3천285명에 달한다. 올해의 경우 7월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60.3%인 3만8천192명에 이른다.

건설업종 근로자의 체불 임금 신고 금액도 2011년 1천588억원에서 2015년 2천401억원으로 813억원이 증가했다. 올해 7월 미처리된 임금 체불 금액도 14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액이 매년 2천억~3천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매년 되풀이만 되고 있다. 그동안 임금 체불 방지 제도와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특히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공사의 경우 가장 우수한 건설업체와 노동력으로 시공돼야 하는데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해 공사의 질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모습을 보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듯 하다. 명절만 다가오면 반짝 대책만 내놓고 곧 흐지부지 돼 버린다.

어떤 상황에서도 임금 체불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수 많은 근로자들이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해 생존권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해결에 나서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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