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비율, 2020년엔 151%로 하락"

[이혜경기자] 정부가 오는 2020년에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151%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202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오는 2일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의 2016~202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9개 공공기관들의 재무건전성은 향후 5년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향후 5년간(2016~2020년) 총 부채비율은 지속 하락해 2020년에는 151%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 2015년의 194% 대비 43%p 하락한 것이다.

정부는 총 부채규모도 향후 5년간 490조원대 내에서 관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토지주택공사, 한전, 가스공사, 도로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부채규모 기준 상위 5개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관측했다. 현재 이들 상위 5개 기관의 부채는 39개 주요 공공기관 부채의 58% 차지한다(2015년 기준).

한편 '2016~2020년 계획'은 작년에 수립한 '2015~2019년 계획'보다 재무건전성이 더욱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각 연도별로 3~7%p 수준, 부채규모는 12조~17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됐다.

정부는 "현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2013년 12월)에 따른 부채감축 노력으로 부채비율이 크게 개선된 상황"이라며 "이번 계획도 이러한 정책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지난 2012년 235%에서 2015년에는 194%로 낮아진 상황이다.

부채비율 외에도 당기순이익과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당기순이익은 2016~2020년 계획기간 중 매년 11조원에서 18조원 규모를 낼 것으로 추산했다. 이자비용 지급여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2015년 2.6%에서 2020년에는 2.9%로 개선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해 공공기관들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며,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자산매각,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등 각 기관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된 기관별 공사채 총량이 준수되도록 향후 기관 예산편성․집행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구분해 재무상황을 관리하는 구분회계 제도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 기관(39개)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13개 시범기관에만 도입됐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내실화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관리에 힘을 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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